국회 예산처에서 ‘2019 ~2050년 NABO 장기 재정전망’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 원문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볼 수 있다. 이 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2020년 연간 예산은 대략 500조원, 2050년의 연간 예산은 1000조원이다. 약 20년 전인 1997년은 70조원이었고 1998년 71조원에 불과했다.

표에서 보면 알겠지만 2020년의 연간 예산 500조원은 당해연도 GDP의 26%라고 GDP대비 비율을 표시했다. 그래서 역으로 계산을 해서 2020년의 국민총생산(GDP)은 우리돈으로 2063조원, 달러로 환산하면 1조 8754억달러로 추산된다.

최근 한국은행이 국민계정 기준년도를 2010년에서 2015년으로 개편해서 국민소득이 111조원 증가한 것은 제외하였다. 이렇게 역산을 해서 2030년이 2450조원, 2040년이 2940조원, 2050년이 3352조원으로 나온다. 이에 인구전망을 대입해서 1인당 국민소득을 계산하면 2030년에 4만 7000달러, 2040년이 5만 9000달러, 2050년은 7만 6000달러가 되는 것으로 나온다.

언젠가 골드만삭스사에서 제시한 2050년이면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이 8만달러가 된다는 계산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정부나 국회에서 이런 장기전망을 할 때는 경제성장률, 인구전망, 환율, 거시경제 전망 등 다양한 변수를 다 고려해서 보수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주로 이용한다.

재정확대 논쟁이 분분하지만 보수적으로 잡아도 현재 유럽 선진국의 재정적자 규모가 80%선이라는 점에 주목하면 한국의 재정이 건전하게 유지 운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거시경제변수 전망을 보면 실질GDP 성장률은 2020년 2.8%, 2030년 2.3%, 2040년 1.5%, 2050년 1.2%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전망을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050년이면 앞으로 31년이고 적지 않은 세월인데 그때 1인당 국민소득이 7만달러든 8만달러든 무슨 상관이냐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2050년은 우리와 상관없는 미래가 아니라 내 동생, 내 후배 그리고 우리 자식세대가 살아야 하는 미래인 것이다.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년도 개편으로 2018년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3434달러로 조정되었다. 3만달러를 달성한 해도 2017년으로 수정되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달러를 넘어선 해가 1987년이다. 그 당시 일본은 2만달러를 넘어섰고 우리가 1만달러를 돌파한 1994년은 일본은 이미 3만달러를 돌파하고 있었다.

2006년 우리가 2만달러를 돌파할 때 일본은 역주행해서 3만 4000달러를 기록하고 있었다. 2017년 우리가 3만달러를 돌파하던 해 일본은 1995년, 2010년 기록했던 4만 2000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4만달러를 턱걸이한 것으로 파악된다.

일본은 25년간 3만달러에서 4만달러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 그 만큼 선진국경제 함정이라는 것이 있다. 우리가 달성한 3만 3000달러가 결코 쉬운 목표가 아니다. 인구 5000만이 넘는 나라 중에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7개만 존재한다. 2차 세계대전에서 독립한 나라 중에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돌파한 나라는 전 세계 유일하게 대한민국이다. 그런데도 경제위기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