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김종률 의원, 헌재 결정 맹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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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김종률 의원, 헌재 결정 맹 비난
  • 김진오 기자
  • 승인 2004.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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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축구 심판에 비유, 김- 나치즘·무솔리니 헌법과 유사

노영민, 김종률 의원이 16일 열린 국회 경제,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신행정수도 건설 사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실랄하게 비판했다.

노영민 의원(청주 흥덕을)은 헌재가 신행정수도특별법의 위헌 근거로 관습헌법을 든 것과 관련, "87년 개정된 성문헌법에 기초해 설립된 헌법재판소는 5천년 유구한  역사에서 볼때 아주 생소한 기구"라며 "헌재 표현대로라면 관습헌법상 인정할 수 없는 기구"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어 헌재를 축구 심판에 비유하면서 "축구경기의  심판이  공정성을 잃으면 경기 흐름이 매번 끊기고 결과도 엉뚱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며 "이번  헌재의 결정은 상대 선수의 백태클에 넘어진 것을 할리우드액션이라고 퇴장시킨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김종률의원(음성진천괴산)도 "역사적으로 관습헌법론이 성문헌법을 유린한 때가 있었다"며 "히틀러의 나치즘 헌법과 무솔리니의 파시즘 헌법이 그랬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입법부의 고유 권능을 무시하면서까지 관습헌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명확한 헌법규정을 새로이 만들어낸다면 아예 간판을‘헌법제작소’로 바꾸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이해찬 국무총리에게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대통령에게 국민투표를 건의하도록 주문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이유에 의하더라도 국민투표를 통해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의 사멸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소모적인 이념공세를 중단하고 정책과 대안으로 경쟁하며 상생의 무대로 함께 나가자"는 제안으로 대정부질문을 마칠 예정이다. 한편 김 의원의 대정부질문은 열린당 이목희 의원의 '헌재 사법쿠데타' 발언에 이은 강도높은 헌법재판소 비난발언으로 한나라당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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