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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학교 통폐합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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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학교 통폐합 해법은?
  • 충청리뷰
  • 승인 2019.06.2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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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도시개발에 따른 학교 신설 요인이 구도심 등의 작은 학교 통폐합 또는 이전 재배치로 이어지며 진통을 겪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이 그동안 추진해 왔던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도 학령인구 감소 속에 사실상 한계에 이르러 적정규모 학교 육성으로의 정책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교육부에서도 학령인구 감소로 전체 학생 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어 앞으로 이어질 신도심 개발에 따른 구도심 또는 농촌학교의 통폐합과 이전 재배치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시개발에 따른 학교 신설 수요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부의 신설 억제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인 셈이다.

◇한계 이른 작은 학교 살리기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충북지역 학교 3곳 중 1곳은 전교생이 60명도 되지 않는 미니학교다.

전체 480개 초·중·고교 중 28.54%인 137곳이 여기에 해당한다.

480개 초·중·고교 중 6학급 이하의 초등학교와 3학급 이하의 중·고교는 이보다 더 많은 197곳(41.04%)이나 된다.

저출산 현상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학생 수가 적어 초·중 또는 중·고 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학교도 8곳에 이른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폐지된 학교 수도 분교를 포함해 20여 곳을 넘어섰다.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을 추진하던 도교육청이 적정규모 학교 육성으로의 정책 전환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다.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세가 앞으로 더 가팔라 질 것이라는 데 교육계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 이전 재배치 '진통'의 서막

도교육청은 그 동안 '아랫돌 빼 윗돌 괴는' 격으로 농촌 소규모 학교 또는 분교의 통폐합으로 신도심 학교 신설을 진행해 왔다.

농촌인구의 도심 이동에 따라 학교의 수요도 농촌에서 도심으로 이동한 셈이다.

하지만 이제는 도시 내 구도심에서 신도심으로의 인구 이동이 이뤄지다 보니 학생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구도심의 학교를 통폐합하거나 이전 재배치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문제는 도심 형성 후 20여년이 지난 구도심 학교는 언젠가는 이 같은 일을 겪을 대상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이다.

그 만큼 학교 구성원과의 소통은 물론, 이해하고 설득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제공이 중요하다.

청주 (가칭)서현2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이전 재배치 대상에 오른 가경초등학교의 경우 지난 19일 '가경초 지키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비대위는 24일 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 같은 뜻을 분명히 했다.

지난 13일 '충북교육 청원광장'에 게시된 '가경초등학교 이전·재배치 계획을 철회해 주세요'는 이미 교육감의 답변 기준인 500명을 넘어선 575명의 공감을 받고 있다.

비대위에 동참한 학부모들의 공통된 의견은 재배치 계획이 교육 당국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진행된다는데 방점이 찍혀있다.

이전 재배치 계획이 사실상 가경초의 통폐합을 의미하는 데다 불과 석 달 만에 학교의 이전 재배치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또, 신설학교 반경 2㎞ 내의 인근 9개 학교 중 현재 학생 수가 가장 적다는 이유로 통폐합 대상 학교에 선정되어서다.

도교육청은 애초 이달 말 예정이던 설문조사도 잠정 보류하고, 재배치 계획을 구성원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다시 설명회를 열어 설득작업을 계속할 계획이지만 학부모들의 반발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가칭)서현2초의 신설작업은 예정대로 7월 예정인 자체투자심사를 거쳐 8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중투)에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올해 중투를 통과하면 예정대로 2023년 서현2초를 개교할 수 있지만 통과하지 못하면 2023년 개교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럴 경우 서현2초에 배치될 학생들도 학교 개교 전까지는 버스 등으로 인근 초교에 재배치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머리 맞대고 협의하는 지혜가 해답

다른 사례도 있다. 도교육청이 폐지를 추진하는 소규모학교인 충주 주덕고등학교와 괴산 목도고등학교다.

이 두 학교는 이미 학부모 세대수 기준 60% 이상 동의(주덕고 69.4%, 목도고 78.7%)를 받아 2022년 폐교할 계획이다.

주덕고와 목도고의 학생 수는 각각 50여명과 60여명에 불과하다.

이 학교들이 가경초교 사례와 다른 점은 학생수 수급계획에 따라 이미 1년여 전부터 학교 또는 지역 구성원들과 소통하며 학교 폐지를 진지하게 고민했다는 점이다.

원거리 학생의 통학 불편, 침체한 분위기, 반복된 학생 미달 등의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따른 공감대도 컸다.

폐지에 동의할 경우 기존 재학생들에게 돌아갈 인센티브도 학부모들의 폐지 동의에 힘을 실었다.

폐지가 불가피하다면 구성원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신도심에 무조건 학교를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사례도 있다.

청주 (가칭)창사초교는 2011년 교육부의 중투를 통과해 그해에 자체 예산으로 용지를 매입했지만, 현재도 공터로 남아있다.

사직 재건축지구 등의 대규모 아파트 입주로 기존 학교의 수요가 넘칠 것으로 예상했지만 기존 학교의 학생 수 재배치만으로 수용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즉, 자치단체나 개발기업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정확한 학생 수요 예측과 재배치를 먼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앞으로 잇따를 신도심 개발을 고려하면 통폐합 또는 이전 재배치 대상 학교의 진통을 해소할 학교 살리기 해법이 될 수도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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