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TP 3차부지 확장 변수는
문화재 문제

청주테크노폴리스(이하 청주TP) 3차 부지 확장 사업이 시작되면서 주민의 재산권 침해 및 문화재 보존 문제, 대규모 유통시설로 인한 기존 상권의 붕괴, 환경 문제 등이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TP 일반산업단지 3차 사업은 하이닉스가 청주시와 투자유치 MOU를 맺고 부지를 추가로 요구하면서 시작하게 됐다. 그런데 최근 하이닉스가 자가발전을 위해 575MW규모의 LNG발전소를 짓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청주TP는 대단위 도시개발의 문제점을 모두 떠안고 있다. 충청리뷰는 청주TP개발의 문제를 지난 1월부터 연속보도하고 있다.

청주TP는 지난 2008년 청주시가 21세기 최첨단 산업단지를 만들겠다고 발표하면서 호기롭게 출발했다. 하지만 사업성이 없어 시간이 지연됐고, 부지 또한 1차에서 3차까지 확장되면서 많은 문제들이 불거졌다. 청주TP 1차 부지에 대한 대단위 발굴이 시작되면서 3~4세기 초기 백제 시대의 수혈거주지(집단거주지)가 출토돼 조상들이 미호천을 ‘도로’삼아 철기 생산을 하면서 살았다는 증거들이 나왔다.

수혈거주지 500여기와 유물 6000여점이 나왔다. 초기 국가형성기 시기의 삶, 죽음, 생활의 공간이 드러났지만 ‘산단개발’을 위해 조상의 ‘흔적’은 현장보존 되지 못하고 사라졌다. 1차 때는 공방1기, 집터2기 유구만을 전시관에 이전복원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사업주체들은 발굴현장을 메우고 아파트를 세웠다. 2차 부지에선 2017년 1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발굴조사가 실시돼 유구 500여기, 마형대구 등 유물 1200여점이 출토됐다. 2차 부지에 대한 문화재청의 최종 심의가 6월 19일 열렸다.

2000m² 유적공원 조성

발굴 면적 5만 5000m²가운데 2000m²를 유적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당초 사업주체인 (주)청주TP는 발굴현장 중 일부인 1200m²만을 6m 복토 후 2차선 도로를 내기로 했다. 하지만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비롯한 시민사회, 학계의 반발이 이어졌고, 결국 사업주체는 수정한 안을 제출했다. 현장보존 면적도 다소 늘어났다.

(주)청주TP 관계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지보존유적에 대해서는 복토 후 유구 위치에 잔디 및 회양목을 식재하여 표시하고, 안내판 및 관람데크를 설치해 유적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요 유구는 3D 영상으로 제작해 1차부지 유구 전시관에서 전시하고, 평지에서 발굴된 분묘 2기는 1차부지 유구 전시관 내에 이전 복원하여 홍보 및 교육자료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분묘유구 68기는 복토 후 회양목을 심고 돌을 둘러 표시를 할 예정이고, 제철로 6기는 영산홍을 심고 마찬가지로 돌을 두를 예정이다. 안내판을 설치해 역사성을 알리겠다는 계획이지만 눈으로 보이는 건 유구가 아니라 나무와 꽃들이 돼버렸다.

이에 대해 강태재 충북참여연대 상임고문은 “시민사회가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나마 첫 번째 사업자의 안 보다는 진일보했지만 아쉬운 점이 많이 남는다. 1차 때 현장을 제대로 보존하지 못한 점도 아쉽다. 2차는 이미 결정이 났고, 3차 때는 1차 때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녹지로 제척해 놓고, 문화재보존 주장

청주TP는 2008년 지구지정 승인 이후 2012년 2월 152만7575㎡ 규모로 공사를 시작, 2017년 준공했다. 이 과정에서 SK하이닉스 유치에 따른 산업용지 부족으로 2차로 2016년 12월 24만㎡를 더 확장하기로 했다. 이어 청주TP 3차 부지는 202만 9000㎡를 더 확장하는 사업이다. 지난 2월 구역 확장에 대한 지구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에 이어 지난달 8400억원의 PF 자금대출을 승인받아 2024년까지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안성기 (주)청주TP 대표는 지난 13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차 개발에 필요한 행정 절차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마무리 됨에 따라 사업예정지 보상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3차 부지는 문화재 출토가 예상되는 일부 지역을 제척하고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3차 부지 가운데 문화재 출토가 유력한 구릉과 산지 지역 28만 3610㎡는 사업시행자가 매입한 뒤 원형으로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것이다.

산단법에 따르면 전체 개발 면적에서 무조건 녹지를 10~13% 확보해야 한다. 3차 부지에서 제척된 부분은 곧 녹지확보 면적과 일치하는 셈이다. 이를 두고 지역의 한 학자는 “일종의 말장난이 아닌가 싶다. 법적으론 문제가 없겠지만 시민들이 들으면 문화재 보존을 위해 사업면적을 일부 줄인 거로 해석되지 않겠나. 사업의 지분을 갖고 있는 청주시가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고, 이러한 얄팍한 주장만 내세우는 꼴이 한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3차 부지에서 이미 문화재 보존 지역을 제외했다고 치더라도 나머지 부지에서 문화재가 나올 가능성이다.

이에 대해 발굴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제척된 곳 외에 문화재가 나올 확률은 100%라고 본다. 3차 사업을 진행하기 전 현재 제척된 곳 외에도 일부 면적을 더 확보해서 아예 유적공원화하는 안을 내놓아야 한다. 매장문화재는 발굴을 하면 훼손되기 때문에 지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학계뿐만 아니라 청주시, 사업주체들도 이 문제를 놓고 서로 말장난을 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토론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계를 비롯한 시민단체에선 이곳을 사적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학계 관계자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유구와 유물의 성격으로 봐서도 제대로 된 국가라면 이곳을 사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적지정은 시장과 도지사가 문화재청에 의견을 내고, 현재 문화재위원 중 3명이 이에 동의하면 된다. 사적으로 지정할 경우 반경 500m 이내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발굴 관계자는 “일단 사적으로 지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절차가 까다롭다. 사적으로 지정되면 아마 산단개발은 못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의견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