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사회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말한다면 자유와 평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인간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자유라는 가치를 떳떳하게 보장받으며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대단한 행복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인간은 자유라는 가치를 되찾고 보장받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투쟁을 하면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는가에 대해서는 인류역사가 알려주고 있다. 한편으로 인류역사는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현재에도 어느 국가에서는 민중들이 자유를 찾기 위하여 크고 작은 저항을 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곳에서는 목숨을 건 투쟁을 하고 있다. 어느 시대든 나쁜 의도로 권력을 가진 자들은 불법으로 권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무자비하게 휘둘러서 민중의 자유를 유린하거나 침해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기업의 역할
우리 인간이 향유하는 자유의 원천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제1 특성인 경제활동의 자유로부터 유래한다. 인간이 의·식·주를 하는데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 거래에 있어서의 자유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고, 이로부터 경제활동의 자유는 시대와 공간에 따라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민간경제에 최소한으로 개입하는 작은 정부(cheap government)를 추구한다. 이러한 경제활동의 자유는 현대에 이르러 선진국에서는 최대한 보장되고 있고, 북한과 같은 전제주의적 독재국가에서는 최대한 통제되고 있다.

국가경제에 있어 경제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경제를 운용하면 경쟁력이 우위에 있는 경제주체에게 소득과 부의 집중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산업에 있어서 경제력 집중현상이 발생하여 독과점현상으로 인하여 민간경제에 있어서 경제활동의 자유가 제한되고 자본주의의 경제원리가 작동하지 않게 된다. 이 때 국가경제질서는 왜곡되어 국가 역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정부가 민간경제에 개입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있어서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역사적 교훈은 거대기업과 큰 부자들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 하고, 정부는 경제운용에 있어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기업과 부자들은 자신들의 경제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복지, 일자리창출, 인재양성, 공정경쟁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정부는 국가경제를 운용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도덕성을 가진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정부이어야 하고, 이 정부가 민간경제에 개입하여 공정하게 경제를 운용할 수 있는 최적 규칙(optimum rule)을 만들고 운용하여야 한다.

칼 마르크스(Karl Marx)는 자본주의를 역사적으로 결정된 하나의 특수한 생산양식으로 정의하고, 자본가계급에 의해 부의 편재와 경제력 집중현상이 발생하고, 노동자계급에 대한 착취현상이 심화되어 결국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은 다음 단계의 사회주의사회로 전환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자본주의의 멸망과 사회주의로의 전환은 변증법적 결과로서 나타나는 성숙된 자본주의사회의 모순과 위기가 확대되어 이를 무산계급인 노동자혁명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마르크스는 변증법적 유물론(dialectical materialism)에 의하여 역사의 변천을 설명하고 미래사회를 예측하였다. 그는 모든 인류사회는 원시공산사회, 고대노예제사회, 중세봉건제사회, 자본주의사회, 사회주의사회, 공산주의사회로 변천되는 주요 역사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단계는 생산수단의 소유형태, 생산자와 잉여처분자간 생산관계, 잉여생산물의 착취방법, 생산물의 교환관계 등의 특성에 의해 구분하고 있고, 이것은 곧 사회의 생산양식으로서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이 역사적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socialism)는 마르크스가 19세기 초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 전개된 자본주의적 모순을 직접 경험하면서 이론으로 정립하였다.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이론은 자본주의가 고도로 성숙된 사회에서 그 내재적 모순으로 인하여 혁명의 과정을 거쳐 사회주의로 전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주장은 현실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주의 경제의 특징
자본주의는 그 모순을 인지하고 수정하여 정부의 역할을 강화한 형태인 수정자본주의로 진화하였다. 그 반대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그 내재적 모순으로 인하여 정부의 역할이 커진 것을 계기로 권력지향의 독재정부로 전환되었고, 결국은 민중들의 반대로 사회주의라는 경제체제는 붕괴되었다.

일부 국가에서 사회주의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통치권력자가 임의로 경제체제를 변화시키고 통치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북한의 경우는 사회주의의 특이한 형태로 볼 수 있는데, 생산수단을 국유화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사회주의라고 할 수 있으나, 자본주의를 경험하지도 않았고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세습적 전제군주제를 채택하고 있고, 독재국가인 점을 생각하면 전제적 세습적 독재적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특이한 권력형태를 가진 국가인 것이다.

사회주의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회주의자와 사회주의 운동으로 인하여 명확하게 정립되기 보다는 매우 모호하게 여러 가지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 공상적 사회주의, 마르크스사회주의, 리카아도사회주의, 레닌사회주의, 독일민주사회주의, 영국민주사회주의, 기독교사회주의, 소련식 사회주의, 중국식 사회주의 등 다양한 의미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socialism)란 경제주체가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자유보다는 평등을 우위에 두고 생산수단의 국유화를 추구하고 계획경제에 의해 경제가 운용되도록 하는 경제체제를 말한다. 자본주의는 개인주의에 바탕을 두고 자유와 경쟁이 시장에서 최대한 보장되도록 경제를 운용하는 경제제도인데 비하여 사회주의는 공동체 또는 전체주의에 바탕을 두고 평등과 정부의 계획에 의해 경제를 운용하는 경제제도인 것이다. 따라서 사회주의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큰 정부(big government)를 추구한다.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의 개발시대에는 큰 정부를 추구하였다. 60년대에는 경공업중심정책, 70년대에는 중화학공업중심정책, 80년대에는 첨단산업중심정책을 추진하면서 정부에서 경제성장률 목표, 수출목표, 산업단지조성목표, 생산목표, 고용목표 등을 정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하여 달렸던 계획경제체제라고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경제규모가 커지고 산업환경이 복잡해지고 기업규모도 커지고 세계경제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정부가 계획을 세워 경제에 개입하는 것을 지양하였다.

현대 지식산업사회,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정부의 개입을 강화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경제를 왜곡하고 그 폐해가 더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국가경제를 운용하는데 보수와 진보가 있을 수 없고, 우파와 좌파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 경제는 경제성장률, 수출, 수입, 투자, 소비, 고용, 실업, 청년실업, 기술 등 모든 면에서 거시경제지표가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위기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아마 ‘선무당이 사람잡는다’는 말이 있듯이 국가경제 운용에 있어서 종합적 거시적 미시적 분석력, 미래예측력, 경제정책생산력 등을 갖추지 못한 정부 관료가 경제 개입을 강화한다면 우리 경제는 더욱 나쁜 수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참으로 두려운 경제상황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경제 개입을 최소화하고 잠재성장률, 연구개발투자, 청년창업, 고용, 기업가정신, 출산율 등을 높이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황 신 모
전 청주대 총장 · 경제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