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제한 조치, 무역전쟁으로 번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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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제한 조치, 무역전쟁으로 번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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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1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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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부 영 한국IR전략연구소장

일제 식민지 시절 일본기업의 강제징용 문제가 엉뚱하게 한-일간 무역전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중동 등 보수신문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거부하는 일본을 비판하기 보다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예상되는데 준비를 못했다고 정부를 비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누구는 반도체 소재 3품목 수출규제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하고, 한편에서는 연간 무역수지 흑자를 250억달러 이상 벌어들이고 있는 일본의 실패로 끝날 것이란 분석도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예전의 한국이 아니고 예전의 일본이 아니라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고 싶다. 30년 전 일본이 세계경제를 호령하던 시절이었다면 치명적인 상처를 받고 IMF 외환위기 같은 치명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현재의 한국경제는 아직 규모면에서 일본경제와 견주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지만 반도체 가전 스마트폰 등 첨단 IT산업에서는 일본경제를 압도하고 있다는 것이 한일 경제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소니 샤프 파나소닉 세계 가전시장에서 프리미엄 브랜드의 대명사로 여겨진 일본 전자 산업은 이제 미국의 애플, 한국의 삼성전자, LG전자, 중국의 화웨이, ZTE, TCL,하이센스같은 회사들에 의해 포위됐다.

1989년부터 30년간 한국 일본경제의 대변혁이 있었다. 1989년 일본의 세계경제 비중은 8.9%에서 2019년 4.1%로 축소되었다. 대신 중국경제는 1989년 4.1%에서 2019년 18.6%로 확대되었다.

미국은 동기간중 22%에서 15%로 비중이 낮아졌고, 한국은 1.1%에서 1.5%로 오히려 높아졌다. 일본경제가 몰락의 길을 걷는 동안 중국과 한국은 세계경제에서 비중이 확대되었다. 중국의 부상으로 한국경제의 부상이 도드라지지 않게 보일 뿐이다. 1989년 한국은 1인당 GDP 5,700달러에서 2019년 3만 5,000달러를 목전에 두고 있다. 30년간 무려 6배 성장을 했다.

일본은 1989년 3만 4000달러에서 2019년 4만 3000달러를 겨우 넘기는데 만족해야 했다. 30년간 26% 성장을 했다. 연간으로 0.8% 성장하는데 불과했다.이러는 동안 중국은 세계시장 비중이 20% 가까이로 확대되었고 인도도 3%에서 6%를 넘어섰고. 지난 30년간 일본과 유럽 미국은 그 비중이 축소되는 과정이었다.

한국경제는 1989년 1.1%에서 2018년 1.5%로 확대되어 세계경제 성장률을 초과해서 성장했다는 말이 된다. 지난 30년간 한국과 일본경제에 상전벽해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우리들 자신은 물론 일본도 그를 인정하지 않고 과거에 기억에 살고 있는 것이다.

2020년 한국의 1년 예산은 500조 돌파가 확실하고 2020년 일본의 일년 예산은 1,000조원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다. 1인당 연간예산에서 한국이 앞서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2018년 PPP(구매력지수)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은 한국이 4만 3,415달러 일본은 4만 4,549달러로 추산된다. 불과 1,000달러 소득차로 좁혀졌다. 예전의 한국경제가 아니고 일본도 예전의 일본경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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