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청주시 2층 회의실은 아수라장이었다. 여성 공무원들이 방벽을 세우고 시민대책위원들의 진입을 막았다. 한바탕 난리가 났다. 이들이 울먹이는 표정, 고개를 숙이는 모습은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일파만파 퍼졌다. 이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는지 비난이 속출했다.

논란이 커지자 청주시는 여성 직원 배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보도자료를 통해 “집회에 참가하는 시민대책위의 여성들과 충돌 발생 시 남자 직원들이 대처할 경우 성추행 시비나 인권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여성 직원들을 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서울경찰청도 성추행 시비 예방으로 여성으로만 구성된 기동대를 창설했다. 우리 시도 이와 같은 이유로 시비를 차단하고자 했던 것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명 이후 논란이 더 커졌다. 여성단체 관계자는 “서울시 기동대와 이번 사례는 의도 자체가 다르다. 청주시는 시민대책위의 진입 자체를 막기 위해 여성으로 된 벽을 쌓았다. 실수로 손이라도 닿기만 해보라는 식이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성추행은 형법 298조 강제추행 조항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준용한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그리고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거나 기습적으로 타인의 민감한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 등이 대상이다.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도 종종 있다. 대표적으로 청주시청을 찾는 유명한(?) 민원인이 있다. 청주시청 인근 상인 A씨는 “여성 민원인이 주기적으로 시청을 찾아와 웃통을 벗고 고성을 지른다. 대응을 하면 성추행으로 고발하겠다는 통에 직원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경우를 종종 봤다”고 말했다.

문제의 민원인에 시달리던 청주시는 지난해 악성민원인에 대한 대응방법을 담은 자체 매뉴얼을 마련했다. 하지만 시 입장에선 건건이 고발하는 등의 대응은 힘들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 청주시가 주민대책위에게 대응하는 방식은 악성민원인들에 대한 대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1980년대 발상” 비난

결국 지난 15일 관련 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서를 냈다. 충북인권연대는 “직무상 방호에 권한과 의무가 없는 청주시 여성 공무원을 청사 방호 업무로 내몬 것은 청주시의 반인권적, 반여성적 행동이자 직권남용이다”며 “성을 수단화한 것으로 여성 공무원에 대한 평소의 차별적인 인식과 관행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고 주장했다.

우리사회는 그간 성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사회적으로 여성의 지위에 대한 개선이 필요했다. 1997년엔 주요 3당 대선후보의 공통 공약이 여성부를 설치한다는 것이었다. 대선 이후 1998년 여성특별위원회가 꾸려졌고 2001년 여성부로 승격됐다. 청주시도 여성청소년과를 두어 여성정책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다. 게다가 청주시는 여성친화도시도 표방한다.

기자회견에서 이명주 민중당 충북도당 위원장은 “지금 비춰지는 모습이 1980년대 공무원 사회 모습인지 알 수가 없다”며 “되레 청주시는 회의장에서 시민대책위가 폭력적이었다는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대착오적 대응은 이뿐만이 아니다. 15일 거버넌스를 조건부 수용하겠다는 비대위의 기자회견장 반대편에서 또 다른 주민대책위 기자회견이 열렸다. 운천·신봉동 주민들로 구성된 우리동네공원지킴이비상대책위는 구룡공원 민간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민간개발이 불가능한 공원 매입에 총력을 다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내세운 운천, 명심공원은 5만 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공원으로 이미 청주시에서 매입의사를 밝힌 대상들이다. 이날 우리동네공원지킴이비대위 기자회견에서는 구룡공원이 여러번 언급됐다. 큰 곳은 민간개발하고 다른 공원은 사달라는 것이다.

이 기자회견을 두고 몇가지 의혹들이 제기됐다. 무엇보다 인쇄한 기자회견문은 동 주민센터 양식으로 상단에는 청주시 마크가 찍혀 있었다. 이에 대해 묻자 한 주민은 “어쩌다보니까 그냥 마크가 찍혔다”며 멋쩍게 웃었다. 이날 브리핑룸에는 운천·신봉동장을 비롯해 7~8명의 주민이 같이 했다. 회견이 끝나기가 무섭게 함께 승합차량을 타고 빠져나갔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주민센터에서 복사만하면 무조건 청주시 로고가 인쇄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5000억짜리 땅 사서 우리는 공원 만든다

한진그룹 매각의사 밝힌 서울 종로구 송현동 터

박원순 서울시장 “정부와 서울시가 7:3으로 매입하자”

지난 4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대한항공이 소유하다가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송현동 경복궁 옆 옛 주한 미군 대사관 직원 숙소 터 3만6642제곱미터를 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매입하자고 제안했다. 매각금액은 약 5000억 원.

해당 부지는 대한항공이 특급관광호텔을 지으려 했던 땅이다. 하지만 학교 주변에 호텔을 지을 수 없다는 학교보건법에 부딪혀 무산됐다. 이를 두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57%가 공원을 조성하자는 의견을 냈다.

종로구는 해당 부지에 뉴욕 센트럴파크 같은 숲을 만들자고 제안했고 많은 공청회가 열렸다. 박 시장은 의견을 받아들여 정부에 제안했다. 박 시장은 “7:3의 비율로 매입을 고려해 보겠다”며 “국가가 문화적 열정과 마인드만 가지고 있다면 이 정도는 큰 돈이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