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기초자치단체의 간부 공무원들이 최근 공무원노조측의 잇따른 비리의혹 폭로에 긴장하고 있다. 옥천군 공무원노조가 지난 2월 대규모 승진인사와 관련한 비리의혹을 충북도에 제기해 감사 징계통보가 이뤄졌고 최근에는 영동군의 사회단체가 군청 고위간부의 난계국악단 여성단원 성추행 의혹을 폭로했다. 또한 괴산군에서는 공무원노조 전 지부장이 과장급 간부직원의 비리의혹을 충북도에 진정해 자체 조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옥천군 인사비리 사건은 지난 4월말 충북도가 감사를 통해 사무관 1명을 중징계, 전직 행정계장 등 4명을 경징계 또는 훈계처분하도록 군에 요청했다. 하지만 군에서는 문제가 된 자치행정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수평이동시키는등 미온적인 입장을 보여 공무원노조가 재감사를 주장하고 있다.
영동군은 공무원노조가 참여한 영동민중연대준비위원회 명의로 군 고위간부의 성추행 의혹을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했다. 또한 청주지방노동사무소가 진정건을 이첩받아 피해자로 나선 난계국악단 여성단원들을 상대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24일 도내 여성인권단체 등이 연대해 '충북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충북도에 조속한 인사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했다.
최근에는 괴산군 공무원노조 전 지부장 최모씨가 고위간부를 상대로 자연석 무단채취 정원석 사용, 도유재산 부당대부 압력행사, 농지매입 투기 의혹 등에 대해 충북도에 진정했다. 도는 지난 21일 자체조사 결과 '위법 부당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민원 회신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도감사관실에 따르면 "문제가 된 돌은 정원석이 아니고 석축 담으로 사용했으며 시공은 업자에게 일괄도급돼 진행했기 때문에 자연석 채취여부는 해당 간부가 모르는 상황이었다. 도유지인 농지를 해당 간부의 매제에게 대부하게 된 경위는 96년 휴경상태인 산간 농지 3만여평을 대부했다가 경작이 힘들어 1만평으로 면적을 줄여 다시 재대부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제가 영농법인 대표로 경작할 수 있는 자격도 있고 대부절차도 적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보은지역의 농지매입건은 96년 개정된 농지법상 직접 경작을 하지 않는 사람도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하자가 없고, 보은 태권도공원 후보지와 인접했다고 하나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도 조사결과에 대해 진정인 최씨는 “내가 감물면사무소 재직시에 실제 경작을 하지 않은 농지에 임대료를 부과했다 해서 지적을 받았다. 모과장이 관련된 농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전임자의 입장도 있고해서 임대료 부과처리를 한 것이다. 결국 그것이 문제가 돼 대부계약이 해지됐는데, 얼마후 모과장이 전화를 걸어와 매제에게 다시 재계약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나는 징계까지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거절했는데 내 후임자가 온 다음에 재계약이 이뤄졌다. 인근 주민들도 대부경작을 원하는 마당에 20km나 떨어진 불정면에 사는 사람에게 대부해 준 자체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최근의 사태에 대해 공직사회 일부에서는 "공무원노조 파업사태 이후 충북은 파면 해임자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노조사무실까지 폐쇄되는 강압적인 상황을 맞았다. 공무원노조 차원에서 고위간부들의 비리의혹 폭로를 통해 반격을 가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최근 검찰이 공직사회 부정부패 단속에 대한 의지를 천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물린 감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