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오후 충주시 가금면 루암리 전원마을 공사현장에서 아주 이색적인 토론회가 열렸다.
이곳 전원마을은 불법 산림훼손으로 물의를 빚은 곳으로, 충주시가 향후 불법행위 및 난개발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불법이 자행된 현장에서 공개 토론회를 가진 것이다.

한 관계자는 “이날 토론회는 한창희 시장의 강력한 주문으로 계획된 것으로 안다. 물론 토론회의 전체적 흐름은 난개발을 예방하자는 것이었지만 불법행위의 당사자들이 직접 나와 그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잘못을 시인하는 모습은 사실 헷갈리기까지 했다. 모양은 토론회지만 시장의 입장에서 뭔가 경종을 울리려는 처사로 여겨진다. 더 냉정하게 말하면 인민재판이 아니겠는가. 다소 정치적 액션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참신했다. 민선시대에서나 있을 수 있는 현상이 아니겠는갚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날의 ‘이벤트’를 두가지 방향으로 해석했다. 그는 “허가상의 편법과 불법공사가 일부 언론에 크게 보도된 후 사실 여론이 나빴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배경과 전후과정을 좀 더 캐야 한다는 여론이 많아 당사자들이 큰 부담감을 가진 것으로 안다. 1차적으로 이런 토론회를 기획함으로써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의혹을 일거에 불식시키려는 의도가 있지 않겠나. 또 한 가지는 한 시장이 토론회라는 것을 내세워 산하 공무원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남기려 했다는 점이다. 아마 인허가 부서의 공무원들은 이날 행사를 예사롭지 않게 받아 들였을 것이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는 언론으로부터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일간지들도 몇몇이 단신으로 처리한 정도였다. 당초 루암 전원마을의 불법사실은 대전일보에 의해 최초 보도됐고, 문제가 확산되자 시공사측이 언론사 등에 로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루암 전원마을은 충주의 대표적 명소인 탄금호에 조성중인데, 업체측이 사전 환경성 검토를 피하기 위해 부지를 분할해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편법을 동원했는데도 충주시가 이를 묵인한 의혹을 사고 있다.

시공사는 한술 더 떠 허가되지 않은 부지까지 불법전용했다가 충주환경련의 이의제기로 공사중지와 함께 뒤늦게 당국에 조사의뢰까지 당했다. 특히 전원마을이 들어 설 충주시 가금면 루암리 일대는 주변에 각종 유적지와 유물이 산재해 당연히 허가에 앞서 사전 지표조사 등이 절실했는데도 업체측이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분할해 전용허가를 신청하는 편법을 동원, 물의를 빚었다.

당시 충주시 관계자는 이런 편·불법 행위에 대해 “허가 시점이 산불예방 기간과 겹쳐 일일이 현장 확인을 못했다”고 말해 빈축을 샀다.
이곳은 인근 군비행장으로 하루종일 소음피해가 심하고 탄금호와 바로 인접했기 때문에 애초부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도 무려 9700평 규모로 사업이 추진돼 향후 공사가 재개되더라도 논란이 불가피할 조짐이다.

이에 대해 충주환경련 관계자는 “이미 해당 부지가 대부분 훼손됐기 때문에 원상복구도 만만치 않다. 불법으로 전용된 지역을 제외한 다른 부지는 법적으로 허가상 문제가 없더라도 이곳이 충주를 대표하는 명소인만큼 계속 예의주시하겠다. 비행기 소음 등을 감안하면 전원주택 단지로서 적합지 않은데도 굳이 이곳을 택한 이유를 모르겠다. 사후약방문으로 추진된 몇몇 조치 때 시당국이 문제제기의 당사자인 환경련을 철저히 무시했는데 앞으로는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31일의 토론회에서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날 행사가 그야말로 선전용 이벤트가 아닌 향후 인허가 업무의 전범(典範)이 될 수 있도록 각성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