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묵한’ 홍의원, 청와대에 ‘쓴소리’ 경제정책 시행착오 경제통합에 질타

지난 3일 오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당·정·청 워크숍에서 홍재형 의원(청주 상당)이 청와대와 정부를 향해 거침없는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날 자유발언 시간에 마이크를 잡은 홍재형 의원은 미리 준비한 메모지를 보며 "철도공사가 유전 사업을 하고 도로공사가 행담도 사업을 하고, (참여정부가) 아마추어리즘이 아니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날 워크숍에서 한덕수 경제부총리의 '경제양극화 현황과 정책과제'에 대한 발제가 끝나자 당 정책위원장 출신인 홍의원은 "한 부총리가 (양극화 대책을) 백화점식으로 얘기하니까 다 한다는 것 같고, 다 한다는 것은 다 안한다는 얘기도 될 수 있다"며 "어디를 포인트로 추진하고 있느냐"고 추궁했다.

홍 의원은 이어 "'동반 양극화를 동반 성장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대통령 취임 기자회견 때도, 작년 정기국회 때도, 금년 취임 2주년 때도 말했는데, 현재 정부에서 뭘 했느냐"며 "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그동안 뭘 했을까, 계속 검토만 하고 있는 것인지, 답답한 심정이다"고 몰아세웠다.

또한 세탁소, 제과점 등 자영업자 면허제 등에 대해 "한심한 정책"이라고 꼬집은 뒤 "작년에 '이 법만 통과되면 내년 경제성장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많이 통과시켰는데, 실제 그 법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자문자답해 보라"며 "'차세대 동력'이라는 말은 작년에도 얘기한 것인데 또 들으니까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홍의원의 발언모습을 인터넷TV를 통해 본 네티즌들은 “평소 무애무덕한 이미지를 깨버린 신선한 충격” “경제부총리 출신 국회의원답게 제대로 할 말을 했다”는 반응이 우세했다.

盧, 러시아 유전 투자·행담도 사업 자체는 문제 없다
'공기업 사업다각화 노력, 민영기업과 경쟁 가능해야' 혁신 주문

노영민 의원(청주 흥덕을)이 9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최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러시아 유전개발과 도로공사의 행담도 개발 사업 등에 대해 공기업의 사업다각화를 통한 수익성제고 노력으로 원칙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러시아 유전개발 사업과 관련, "주무공기업인 석유공사를 제치고 철도공사가 추진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해찬 총리의 입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다양한 영역의 투자로 경영개선을 하려는 취지였으며 투자 자체는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로공사의 행담도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자체로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며 "다만 추진 사업의 수익성 분석과 절차적 합법성에 원칙을 견지하지 못했으며 그런 측면에서 큰 교훈을 남긴 것"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그러나 공기업 마다 혁신을 화두로 내걸고 있지만 실제 혁신수준은 낙제점을 면치 못한다며 비판을 가했다.
기획예산처 공공기관 혁신수준진단반이 212개 공기업과 산하기관 혁신정도를 진단한 결과 178개 기관이 평균이하 등급을 받았다는 것.

노 의원은 "공기업이 효율적인 경영시스템을 마련하고 민영기업과 경쟁이 가능해 질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며 "성과에 따른 보상과 책임을 명확히 하면서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