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 얼른 생각해서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 가운데 두드러진 것 하나를 꼽는다면
경찰의 교통단속입니다.

내가 아는 한 경찰의 치안업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인데
이놈의 교통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과는
모든 단속이 그렇지는 않다 하더라도
거의 거리가 멀기만 합니다.

오직 범칙금을 받아내는 것이 목적으로 보이니
이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게 내 생각입니다.
법을 지켜야 하는 까닭은
다수의 안전과 편리, 그리고 원활한 질서의 유지가 목적일 터,
그런데 안전과 편리, 질서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오직 법규를 위반했다고 해서 무조건 붙잡아서
법칙금 딱지를 들이대는 것은
법률상의 근거는 충분할지 몰라도
시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어떤 논리도 없음이 틀림없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경찰이 보이면
마음이 놓이고 든든해져야 하는데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운전을 하다가 경찰을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거나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불안을 느끼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니
이 법규단속은 처음부터 경찰 본연의 위치가
틀렸음을 알려주는 지표,
반드시 고쳐야 할 관행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좋은 날!!!
- 들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