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사랑의집 인권침해 재진상 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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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사랑의집 인권침해 재진상 조사 촉구
  • 경철수 기자
  • 승인 2005.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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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해결을 위한 공대위 충북도의 직무유기 규탄성명

옥천사랑의집 인권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는 12일 여성장애인 인권침해 사례와 미신고복지시설에 대한 실태 파악에 충북도가 적극나서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대위는 지난달 3일 미인가 시설인 사랑의 집을 운영하면서 상습적으로 원생들을 괴롭히고 여성장애인 신모씨 등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조모씨가 구속됐지만 시설생활자들의 생계보조비 등에 대한 횡령 등 각종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당국의 수사는 종료됐다고 비난했다.

공대위는 정부의 '미신고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 보완지침'에 따라 충북도는 미신고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해당자치단체 소관이라고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 한달이 넘도록 관련대책회의 한번 열지 않는 직무유기를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충북도가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도차원의 대책회의라도 열어 각종 의혹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인가복지시설에 대한 실태파악과 위기관리시스템 점검, 무기력한 복지행정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고 도민께 사과하라고 지적했다.

한편 옥천사랑의 집 원생들은 조원장의 구속이후 타 시설로 모두 전출입 되거나 귀가조치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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