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조사 전과정 변호인 참여한다
상태바
피의자 조사 전과정 변호인 참여한다
  • 뉴시스
  • 승인 2005.07.1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지검 지방변호사회 변호사들에 안내문 발송

청주지검(검사장 문성우)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인권보호 및 방어권 보호를 위해 피의자 조사 전 과정에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등의 강화된 신문참여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청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에게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안내문에 따르면 변호인은 피의자 조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지 여부 등 전 과정을 지켜보고 검사가 작성한 조서를 열람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피의자 외에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 변호인의 신청에 의해 참여가 가능하며 검사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를 제한받지 않을 권리도 포함돼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변호인이 선임돼 있는 경우 신문예정 일시 등을 사전에 통보해 변호인의 신문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수사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대한 보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