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통합시 의원 동수구성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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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통합시 의원 동수구성 '방법이 없다'
  • 뉴시스
  • 승인 2005.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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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청주.청원 통합 추진과 관련, 청주시의회 의원들이 청원군이 요구한 의원동수 구성 문제에 대해 거침없는 불만을 쏟아냈다.

 청주시의회 청주청원공동발전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박종룡)는 14일 청주시청에서 간담회를 갖고 청주시로부터 청주.청원통합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시의원들은 청원군이 요구한 의원동수 문제에 대해 거센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승순 의원은 “청원군이 의원동수를 요구하는 것은 통합을 할 경우 청원군이 소외될 것을 우려한데서 비롯된 요구로 보이지만 어떻게 인구가 12만과 63만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의원을 동수로 할 수 있냐”며 “그렇다면 통합시 지원되는 예산을 청원군 소외 우려지역에 우선 배정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하면 의원동수 구성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나타냈다.

 최영수 의원은 “현행법상 현실적으로 의원동수 구성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원동수 문제가 통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이냐”목소리를 높인 뒤 “통합이 성사될 경우 경제활동이 도시지역에서만 활발하게 이뤄질 것에 대한 청원군의 우려를 불식시킬 대책과 청원군 주민의 조세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하는데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신성우 의원은 “의원동수는 현행법상 불가능한 상황인데 시장.군수가 하겠다고 해서 될일이냐”며 “통합이 시급한 것은 알지만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만반의 준비를 한 뒤 통합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경태 의원은 “청원군의 의원동수 구성 요구는 농업쪽의 불이익 우려 때문으로 생각하지만 인구 편차가 커 위헌소지가 있으며, 농업부문 홀대 안하면 의원동수 구성이 사실상 필요없는 것 아니냐”며 “집행부에서 농업부문에 예산을 충분히 배려하면 될 일이지 마치 의원들이 지역구 이기주의에 빠져 농업을 홀대할 것처럼 폄하하고 인구 편차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의원동수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조남수 의원은 “의원동수는 무리한 요구이며, 청주에 산다고 청주 편에서만 일하는 의원은 없다”고 못박고 “청원군의 요구는 선거법이 개정되기 전의 일인만큼 개정 선거법안에 맞춰 다시한번 청원군과 상의해 좋은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완복 의원은 “여수시의 통합사례를 들고 있지만 통합전 여수와 여천은 인구 편차가 심하지 않아 의원동수가 가능했다”며 “의원동수를 고집하는 것은 사실상 통합을 하지 않겠다는 복선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만목 의원은 “선거법이 중선거구제로 된 만큼 집행부가 개정선거법에 따른 대안을 마련한 뒤 통합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특위위원들은 의원동수 구성 문제는 특위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닌 만큼 조만간 청주시의회 전체 의원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조률키로 했다.
 
 여기에다 청원군의회가 자체적으로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키로 해 청주시와 청원군이 추진중인 오는 20일 합의문 작성까지는 의원동수 문제에 대한 합의안 도출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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