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민우회 정책위원회에서 ‘저소득 여성을 위한 역량강화실천 모델’에 대한 학습을 하고 정책위원장이 좌중에게 각자 느낌을 말하라고 했을 때, 나는 정말 생각이 많았다.

국가가 국민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 존재인가하는 아주 근본적인 생각이 떠올랐다. 누군가가 사회복지는 국가가 개개인의 능력과 처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인간답게 살 수있도록 돕는 것, 즉 휴머니티가 중심이라고 말했다.

‘저소득여성을 위한 역량강화 실천모델’이란 1995년 콜로라도 주 덴버에서 저소득 여성을 대상으로 극도의 무기력에 빠진 여성들에게 경제적 역량뿐 만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 자신감을 강화 시키고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신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영향력 있는 당당한 시민으로 이끌어내기까지 노력하는 실천적 프로그램이다.

참여정부는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복지정책기조로 삼고 실천적 구체안으로 사회안정망의 획기적인 보강과 사회적 약자의 참여와 권리증진을 목표로 잡고 있다. 그리고 빈곤층의 자활자립을 위한 자활후견기관의 운영이라든지 최근의 서비스부문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생산적 복지개념의 적극적 도입도 꾀하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활지원 프로그램은 매우 빈약하고 협소하며 수혜자 중심 지원체계가 아니라 일방적이고 단편적 지원 시스템이라는 것, 일반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이 다소 떨어지는 사람들이 자활근로에 참여하게 된 후에, 이들에 대한 별다른 사회적 지원이 없다는 것에 대해 현장 활동가들은 불만스러워하고 있다.

최근 복지부에서 세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예산지원금 10억이 기획예산처에서 책정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자 장애인협의회가 시위를 벌인 일이 있었다. 활동보조인 제도화와 이를 위한 자립생활센터 지원비가 묵살 당할 위기에 있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기획예산처와 협의회가 면담을 통해서 예산지원의지를 확인했다지만 사회복지비 예산은 항상 불안정하고 다른 사안에 밀려날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다.

문제는 사회복지에 대한 사람들의 철학과 신념이며 이해의 깊이라는 생각이 든다. 분배를 말하면 대뜸 “분배는 성장을 통해서 이루는 것” 이라는 주장을 들고 나온다.그러나 소득의 불균등이 기회의 불균등으로 이어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민소득 2만불시대가 온다한들 골고루 부의 혜택이 이루어 질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아동, 노인, 빈곤여성의 문제는 우리사회에서 여전히 없어지지 않는 문제이며 복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지방양여금폐지 이후, 중앙정부의 통체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자주재원이 대폭확대된 지자체가 사회복지비 예산을 앞으로도 계속 늘여갈 것인가? 사회복지 단체들은 이부분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다. 지방자치 단체장과 의회의원들의 의지와 신념이 요구되는 대목인데, 이들이 갖고 있는 성장후 분배 논리를, 사회복지논리 즉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고 돕는 것이라는 신념을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과제다. 사회복지 개념이 공적 부조를 받는 존재에서 당당한 시민으로 이끌어 내겠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신념으로까지 발전할 때까지가 언제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