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서재관 의원(제천ㆍ단양)이 11일 건설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혁신도시 입지 선정을 앞두고 심화되고 있는 지역간 갈등해소 방안과 ‘행복도시’와 접근성만 중요시 하는 입지선정 평가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서 의원은 “혁신도시 유치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지역간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이전기관 노조에서 별도로 입지선정 용역을 의뢰하는 사례까지 일어나 노조와 자치단체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라며 지역갈등 해소방안을 주문했다.

또 이전기관 등에서 행정복합도시와 수도권의 접근성만 중요시 하면서 공공기관 이전의 본래 목적인 국가균형발전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지역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이전기관과 자치단체의 대립이 계속되면 혁신도시 입지선정이 10월말에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부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되는 등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은 이에 대해 “10월5일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시ㆍ도지사와 만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10월말까지 혁신도시를 선정하기로 했다. 입지선정에서 제외된 지역을 위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추 장관은 입지선정 제외 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혁신도시 유치 성과 공유방안을 제시하는 시ㆍ군을 혁신도시 평가에서 우대하고 정부와 시ㆍ도의 지원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들었다.

추 장관은 행복도시와 수도권의 접근성이 중요시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국가균형발전 취지를 살려 공정한 입지 선정이 이루어 지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