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과 음성군이 충북혁신도시를 매개로 공유도시 개념을 적극 도입하기 위한 대화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양 군 사이의 혁신도시 내 인구 편차로 인해 군 예산 투입이 동반되는 공공시설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입장차이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다.

앞서 중부4군(진천·음성·괴산·증평) 군수들은 지난 5월 1일 송기섭 진천군수의 제안으로 한자리에 모여 공유도시 추진을 약속했다. 6월에는 ‘중부4군 공유도시’ 추진 1차 실무회의도 개최했다.

이런 상황에서 진천군과 음성군은 충북혁신도시에 한해서는 양 군만의 협의와 합의로 공유도시 개념을 정립해 나가기로 했다. 송기섭 진천군수와 조병옥 음성군수의 이런 의중에 따라 양 군의 혁신도시 주무부서는 두 차례 만나 우선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공유도시 개념 도입 의견을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진천군 덕산읍 두촌리 일원과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일원을 합쳐 조성된 충북혁신도시는 689만9000㎡(6.9㎢, 약209만평) 면적으로 서울 여의도(8.4㎢) 넓이의 82.1% 크기다. 충북혁신도시 수용계획 인구는 3만9476명(약 4만명)이며 총1만5184세대(단독주택 1120세대, 공동주택 1만4064세대)의 입주가 예정돼 현재 2만5000명이 거주하는 상태다.

그러나 충북혁신도시는 진천, 음성 두 곳 지자체가 토지를 제공해 조성하다보니 11곳 이전공공기관도 나뉘어 입주했고 주택단지, 상가 또한 마찬가지다. 특히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 양분돼 설치되는 상황에서 중복 들어서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무엇보다 진천군과 음성군의 자체 예산이 각각 투입되면서 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간의 입장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혁신도시 내 양 군 간의 인구 차이에서 빚어지고 있다. 현재 충북혁신도시 내 총 2만5000명의 인구 중 8000명 가까이만 음성군 인구이고 나머지 1만7000명 가량은 진천군 인구로 알려졌다. 향후 4만명의 계획인구가 모두 입주하게 되면 대략 진천군과 음성군의 혁신도시 내 인구비율은 3대 1로 예정돼 있다. 즉 2만 명의 인구수 차이가 전망된다. 이미 진천군 쪽은 인구증가에 힘입어 지난 7월 1일부로 덕산면이 읍으로 승격됐다.

“운영비만” VS “건립비도”
음성군의 경우 상가단지가 월등히 많지만 정주인구인 주민등록을 한 입주인구수가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이는 선거로 주민대표를 선출하는 지방자치제도하에서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가 적다는 것으로 음성군 주민대표로서는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인구 편차는 3대 1인데 예산이 비슷하게 투입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선거구 내 다른 지역민에 대한 홀대로도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음성군 예산 배정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된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9일 음성군의회에서는 혁신도시 내 음성지역에 건립을 추진하는 국민체육센터와 관련해 논란이 일었다. 인구가 훨씬 많은 인근 금왕읍에도 수영장을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터져 나왔다. 국제규격에 맞지 않는다며 수영장 설치에 대해 비난 수위를 높인 일부 주민들의 주장을 빗대서 나온 요구였다. 인구수 대비 예산 배분의 형평성을 지적한 대목이다.

이런 현실 속에 음성군은 진천군과의 충북혁신도시 공유도시 관련 대화에서 예산 배분 관계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양 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결국 앞서 지적된 인구 편차로 인한 예산 문제가 중점 논의 과제로 부각됐다.

각 군이 건립하거나 설치 추진 중인 다중 이용시설에 투입되는 토지비 및 건축비를 포함한 지금까지의 예산 현황을 보면 이렇다. 국비 및 충북도 예산을 뺀 이 내용은 음성군이 만들어 진천군과 공유한 자료다.

음성군은 △맹동면 출장소(21억9000만원) △건강생활지원센터(11억1500만원) △국공립어린이집(22억2000만원) △도서관(29억2400만원) △소방복합치유센터(100억원) △국민체육센터(195억9400만원) △어린이 물놀이장(43억4600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2억5000만원) △산단형 직장어린이집(3억1800만원) △힐링공원조성사업(10억5000만원) 등으로 총440억700만원이다.

진천군은 △덕산읍 출장소(24억2700만원) △건강생활지원센터(3억6700만원) △국공립어린이집(13억3300만원) △도서관(43억7900만원) △소방복합치유센터(50억원) △보건지소(9억600만원) △생활체육공원(32억5600만원) △청소년문화의집(34억6400만원) △복합혁신센터(69억3000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24억5000만원) 등 총305억1200만원이다.

“인구비율” 대 “동일비율”
이런 내용에 따라 음성군은 총 예산투자액의 차이를 지적하면서 130억원 이상의 차액을 감안해 이후의 공공시설 예산 배정비율에 반영하자는 입장이다. 즉 인구비율 및 기투자 군비액을 모두 반영해 건립비용 및 운영비용의 부담비율을 결정하자는 것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진천군민 이용률이 두 배 이상 높을 것은 분명하다”면서 “이용의 과수요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건립비용 단계부터 투자를 함께하고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반면 진천군은 입지가 정해진 시설에 대해 양 군이 책임지고 설치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다만 운영비에 대해서는 주민 이용률에 따라 부담액을 결정하는 것이 순리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맹동면 통동리에 설치해 운영 중인 진천·음성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예를 들었다. 이 시설은 양 군이 협약을 맺고 폐기물 반입량에 따라 운영비를 매년 분담하고 있다.

진천군 관계자는 “기존 계획대로 각 군이 건립하면 되고 발생되는 운영비는 이용률에 따라 배분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관계자는 물밑 대화 과정에서 언급됐던 5대 5 비율에 대해서는 음성군이 생각하는 건립비가 아닌 운영비에 대한 것이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음성군은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도 양 군이 건립비용을 분담해 지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건립비용도 분담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진천군이 50억원을 분담하는 소방복합치유센터를 예로 들기도 했다.

한편, 충북혁신도시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이전을 마친 11개 공공기관 등과 9곳 교육시설, 27곳의 보육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거나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