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논란?" 靑 직접 범죄 아니면 그대로 임명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조 후보자의 부인을 향해 달려가는 등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아직까지 청와대에서는 조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기류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5일 청와대에 따르면 조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 입장은 현재까지도 '임명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기조에서 변함이 없다. 조 후보자 주변부를 향한 의혹이 쌓이고만 있을 뿐, 조 후보자 자체에 대한 문제는 발견된 게 없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날(4일)에도 뉴스1과의 통화에서 조 후보자에게 위법적 문제가 발생한다면 물러나야 할 것이라면서도 "지금까지 '이것은 조국의 범죄다'라고 확정된 부분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청와대가 사실상 조 후보자 옹호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도 지금까지 조 후보자에게 해당되는 부분은 없다.

공무원 임용시 결격사유를 적시한 이 조항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 8가지 기준이 적시돼 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서서히 조 후보자를 향해 수사망을 좁혀오는 검찰에 촉각을 기울이는 눈치다. 만약 조 후보자 본인의 위법 행위가 하나라도 나온다면 이는 정권의 도덕성에 상당한 타격을 주는 것은 물론 항간에선 '조기 레임덕'이 올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검찰은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을 △사모펀드 △딸 입시 △웅동학원이라는 세 갈래로 크게 나눠 연관 장소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조 후보자의 5촌 조카, 조 후보자 동생에 이어 조 후보자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향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정 교수가 원장으로 근무한 동양대 영어영재교육센터에서 조 후보자 딸이 봉사활동을 하고 2012년 9월에 받아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당시 원서에 기재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진위 논란이 해명되지 않으면서 여권 전체가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더구나 이와 관련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건 무마 의혹'까지 제기된다. 유 이사장과 김 의원은 모두 최 총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압력전화가 아닌 일의 경위만 파악했다는 입장이다.

6일 해외순방(태국·미얀마·라오스)에서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은 참모진들로부터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보고받고 조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문 대통령의 조 후보자 임명 입장은 불변한 것으로 알려지나, 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주말 사이 조 후보자 및 조 후보자 일가의 위법을 입증할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나온다면 문 대통령의 결정도 바뀔 여지가 있다.

조 후보자는 이날(5일)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꾸려진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6일 청문회를 통해 "(지난 2일) 기자간담회 이후 언론이 새로 제기한 의혹에 대해 소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 등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담당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같은 날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에 합의했다. 다만 표창장 위조 의혹을 확인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최성해 총장은 증인 명단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