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못난 여의도 닮아 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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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못난 여의도 닮아 가네
  • 김천수 기자
  • 승인 2019.09.1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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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 당파 싸움에 골몰...징계요구 난타전
충주시의회가 여야 간 당파 싸움으로 파행을 겪으며 비난을 빈축을 사고 있다. 사진은 본회의 모습.
충주시의회가 여야 간 당파 싸움으로 파행을 겪으며 비난을 빈축을 사고 있다. 사진은 본회의 모습.

충주시의회(의장 허영옥)가 여야 간 당파 싸움을 이어가면서 국회의 못난 모습만 닮아간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의원 간 징계 요구 난타전을 벌이며 상임위원장 불신임 조례안을 마련해 추진하는 등 반목과 힘겨루기에 집중하고 있다. 결국 상임위 파행사태를 불러 의회 기능이 마비되고 있다.

16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제237대 임시회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이 발의한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안’이 접수됐다. 개정안에는 각 상임위원장에 대해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골자다.

현재 윤리특위에 회부된 건은 총 14건에 이른다. 지난 6월 민주당 의원 11명은 박해수 의원 징계를 요청했다. 이에 한국당 의원 7명은 민주당 의원 11명을 각각 회부했다. 박 의원이 민주당 곽명환 의원을, 한국당 7명은 민주당 천명숙 의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징계 요구 난타전은 의원 간 소송으로 번졌다.

충주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12석, 자유한국당 7석으로 총 1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초선 의원이 13명이며 30~40대가 6명이다. 젊은 피가 수혈되고 의장단도 7석 중 5석이 초선이 맡으면서 변화가 예고됐지만 공염불이 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에 의장‧부의장 불신임 의결 요건과 동일하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발의에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충족되면 임기 중이라도 상임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는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리특위 소집을 미루고 있는 한국당 조보영 위원장을 겨냥해 이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이 맡은 각 상임위원장에 대한 경고로도 작용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지난 6일 열린 운영위에서 한국당 박해수 위원장은 안건 숙고를 이유로 상정을 보류했다. 이에 민주당 위원들이 반발해 퇴장하면서 운영위가 파행됐다. 이로 인해 이날 예정됐던 안건 4건이 불발돼, 2건은 의장과 예결특위로 넘겨졌고 2건은 심사 보류됐다.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은 전체 시의회 명의로 발표되지 못했다.

지역 정치권의 모 인사는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싸움으로 의회가 공전되는 것은 고스란히 시민의 피해로 귀결된다”며 충주시의회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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