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는 만사의 기본”, “인사가 잘되어 있는 조직과 기업이 성공을 이끈다.” 지난 7월 정부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 대한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어 인사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로 정부인사 관리의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차제에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관리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청주시의 공무원 인사를 보면 동사무소 및 각 사업소, 구청, 본청을 로테이션으로 돌며 영전과 승진의 기회를 갖고 있는데 대다수의 공무원은 9급에 합격하여 5급 사무관이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는 있지만 문제는 9급 출신자의 승진연령과 승진요인의 부족이라는 점이다.

먼저 평균연령을 보면 53세 정도가 그 대상자들이다. 이들은 승진 후 동사무소 및 각 사업소에 근무하다가 잘하면 구청에 영전하고 35년여 근무한 노하우를 펼쳐 보지도 못하고 퇴직해야 한다. 그리고 다음, 승진요인을 보자. 시는 사무관 이상 비율이 약 5%이고 도는 15%이다. 이는 조직의 특성상 이해할 수 있으나 더 큰 문제점은 인사운영의 문제가 아닌가 한다. 사람들은 이 운영상의 문제 탓을 지방자치에만 돌리려고 한다.

어찌 공무원의 도·시출신을 따져 한날 한시에 9급에 같이 합격하고 시작했는데 광역지자체에 있는 공무원은 5급 승진하고 시·군에 있는 공무원은 6급으로 승진한단 말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어디 열정적으로 일하고 국민의 공복이 될 수 있을까? 이제 지방자치탓은 그만하고 다양하고 급변하는 세상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나라의 근간이 되는 공무원 인사조직이 광역지자체나 기조지자체에 관계없이 자치단체의 벽을 허물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할 것이다.

지금부터 430년 전이다. 율곡선생이 나라를 걱정하면서 선조에게 건의한 율곡선생의 석담일기(石潭日記)의 유명한 대목은 세종대왕이 실천한 초천(超遷)과 구임(久任)으로 요약된다.

초천이란 연공서열을 따지지 않고 발탁하는 것이며, 구임이란 한 자리에 충분히 재직하는 것이다. 인재를 등용하는 법칙이 지금이라고 크게 달라질 리 없다. 인재를 고를 때는 ‘초천의 법’을 실행해야 한다.

공직자 인사의 철칙으로 굳어진 기초와 광역의 틀을 과감히 떨쳐내야만 하고 지방고시 출신자도 채용시 목적에 부합시켜야 한다. 그리고 인재를 등용했다면 ‘구임의 법’을 실천해야 한다. 업무를 파악할 무렵에 자리를 바꾸지 말고 전문성을 키워 기초, 광역지자체를 가리지 말고 능력에 따라 승진시키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나는 과거에 있었던 반상의 제도를 떠올리면서 인사의 운영에 있어서도 공론을 거쳐 기초와 광역지자체 구분없이 사람을 구해 반드시 일 잘하는 인재를 뽑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다가오는 전국 60여 개 광역화시대에는 출신에 따라 패거리를 지어 반목·불신하고, 직급인플레에 따라 직책의 역인사(5급 과장에 5급이나 4급 계장)하는 것을 대비한다면 국가의 장래를 이끄는데 충북지역이 앞장설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러기 위해서는 기초와 광역단체장은 서로 합심하여 초천과 구임으로 5%와 15%의 승진요인 격차를 줄이는 혁신적인 인사를 단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