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기능대 시민공청회서 폐교부당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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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기능대 시민공청회서 폐교부당성 제기
  • 정홍철 기자
  • 승인 2005.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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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공혁대위, “노동부가 폐교 전제로 통계수치 왜곡했다” 폭로

노동부의 공공훈련기관 개편 추진에 따라 사실상 폐교방침이 정해진 제천기능대학 문제에 대해 제천지역 시민ㆍ단체가 폐교반대 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국회차원에서 법률적문제로 번질 것으로 보이는 등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의림포럼과 제천시공공기관․혁신도시건설대책위원회(이하 제천공혁대위)는 3일 오후 ‘제천기능대학 폐교저지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제천기능대 재학생과 동문회, 시민ㆍ사회단체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공청회에서는 제천기능대학 폐교의 부당성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다.

특히 노동부에서는 모집율과 취업률, 향상훈련실적 저조를 폐교 이유로 하고 있으나 사실 확인결과 각종 통계수치가 왜곡되어 개편안 자체가 제천기능대학 폐교를 전제로 만들어 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이날 공청회에서는 "노동부가 최근 제시한 제천기능대 관련 통계자료가 폐교를 전제해 왜곡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제천기능대 폐교가 최종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2006년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는 것은 정부법령에 기초해야 하는 기능대학법인의 성격상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으로 절차상 하자에 대한 법적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천공대위의 한 관계자는 “지난 2일 제천기능대 폐교의 부당성을 탄원하기 위해 방문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이경재)에서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민ㆍ사회단체는 ▲제천기능대학의 폐교 방침 철회 ▲졸속 폐교 추진하는 노동부의 각성 촉구 ▲폐교책임을 지역에 전가하는 학교법인 박용웅 이사장의 퇴진 촉구 등을 당면 과제로 설정하고 향후 노동부와 기능대학법인 방문 시위 등 다각적으로 대처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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