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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논리에 지배당한 국가경제는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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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논리에 지배당한 국가경제는 후퇴
  • 충청리뷰
  • 승인 2019.10.0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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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사태 해결 못하고 진영싸움만…경제성장 1%대 수렁으로

 

국가경제를 얘기할 때 흔히 하는 말이 있다. ‘정치논리와 경제논리는 분리되어야 한다. 또는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논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한발자국만 들어가서 살펴보면 논리의 모순이라는 것을 곧바로 알 수 있다. 어느 시기의 경제논리나 경제정책은 같은 시기의 정치논리에 의해 합리화되고 결정될 수밖에 없는 정치적 시간적 배경을 안고 있다.

가령 우리나라에서 21세기 글로벌경제시대의 경제흐름이나 경제정책의 화두는 제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될 수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을 전체 산업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제정책을 결정해 실시하느냐가 주요 의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제4차 산업혁명을 정착·확산시키고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은 효율성을 중시한 성장중심정책이다. 이들 정책을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실시하면 그 국가경제는 국내총생산이 증가하여 높은 경제성장으로 이루어진다. 투입 대 산출의 생산성이 높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기술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은 높은 성장이 이뤄진다.

해결 안되는 조국사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제4차 산업혁명 관련 대기업 중심의 높은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고 경제의 본질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경제력 집중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산업관련 사무나 산업현장은 사람에서 전자기기로 대체되어 고용이 급격히 감소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경제전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유능해야 한다. 이와 같이 정권을 잡은 정당이나 권력자가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시기의 경제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기 때문에 정치논리와 경제논리는 분리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 정국을 보면 조국변수가 아직 상수(常數)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 조국사태를 1개월 이상 해결하지 못하고 진영 간 편을 갈라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지배하여 국가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조국사태로 인하여 현 정부의 국정기능이 참으로 무능하다는 것을 또다시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있고, 또한 이로 인하여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기이한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복잡한 변수가 살아 움직이는 한국경제를 어떻게 운용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회의감을 금할 수 없다.

우리나라 경제는 해방 후 지난 70여년 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발전을 이룩하여 국내총생산(GDP) 규모로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진입하였고,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이상의 선진국으로 진입하였다. 다시 말하면 세계에서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이상, 인구 5천만명 이상 국가인 30-50 CLUB에 가입한 7번째 국가가 되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대한민국이 가입된 것이다.

한국경제는 세계에서 제2차 세계대전 후 가장 성공한 국가로 기록되고 있다. 물론 한국경제는 급속한 압축성장의 결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인정하는 바이다. 이의 문제점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개혁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지, 근본적인 체제를 변화한다거나 급속한 개혁을 하는 것은 한국경제에 더욱 많은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소비·투자수요 모두 감소
따라서 경제가 발전한 선진국일수록 경제 또는 산업관련 변수가 훨씬 많이 생성되고 정교해지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으로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인 시장에 맡겨서 국가경제를 운용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시장왜곡과 시장실패가 이루어진 것에 개입하여 적합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강력하고도 작은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큰 정부를 지향하여 시장개입을 강화하고 국가경제에 많은 정책을 수행하려 한다면 수많은 정부실패를 초래하게 된다. 특히 무능한 정부가 큰 정부를 지향한다면 국가경제 운용에 커다란 문제를 넘어 경제사태가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도 물가수준도 1%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일자리도 초단기 일자리는 증가하였지만 풀타임 일자리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총국민소득수준을 나타내는 총수요 중에서 소비수요도 감소하고 있고, 투자수요도 감소하고, 해외수요도 감소하고 있다. 다만 정부지출수요만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지출수요의 원천은 국민세금이다. 정부지출수요는 국민들에게 세금부담을 증가시키거나 국채를 발행하거나 국가채무를 증가시키지 않으면 증가할 수 없는 항목이다. 결국은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조세증대정책을 실시해야 정부지출수요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상황에서 총수요 중에 주요한 부분인 소비수요가 증가할 수 있겠는가를 정부정책결정자에 반문하고자 한다. 투자수요와 해외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그동안 한국경제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경제침체와 낮은 물가수준이 공존하는 디플레이션 사태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그리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경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금의 경제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일본식 장기 경제불황에 빠져 들 수도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정치논리에 지배당한 국가경제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라는 진리를 직시하고, 정부는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모든 경제정책을 재검토하여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의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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