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감사관실에서 지난 1월부터 적극적으로 운영 중인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가 전 기관으로 확산되어 대폭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전컨설팅감사란 ‘사전컨설팅을 받아 그 의견대로 처리한 경우 감사 면제와 징계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금년 9월말 현재 89건의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을 접수받아 이중 82건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견을 통보하였고, 5건은 검토 중이며, 2건은 자진취하 하였으며, 요청 기관 별로 도(실과) 13건, 출자출연기관 12건, 시군 64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1건이 증가한 수치이고, 신청내용도 인허가, 민원, 법령해석 등 다양화 되고 있다고 한다. 또 도 감사관실에서 직접 찾아가는 컨설팅 3회, 시군 종합감사시 현장 사전컨설팅감사 6건을 실시하여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최근 사례로는 진천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불법주정차 관련 시설물 설치 사용 가능여부’ 컨설팅 의뢰 건에 대하여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추가 조항을 마련토록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 있다. 

또 충주시에서 신청한‘충주사랑상품권 운영 보통예금 계좌 개설’건과 ‘옥천군 공유재산 매입 및 사용 수익허가’건에 대하여 자체 심도 있는 토의를 한 후 중앙부처에 컨설팅을 의뢰해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주었다.

또, 하반기부터 이해관계자도 사전컨설팅 자격을 부여하여 도민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