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조례안도 꼼꼼히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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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도 꼼꼼히 살펴보자
  • 홍강희 기자
  • 승인 2019.10.14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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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10월 11일부터 10월 18일까지 5건 예고

청주시의회(의장 하재성)는 지난 11일 청주시의회 홈페이지에 의원발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청주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청주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다.

입법예고기간은 2019년 10월 11일부터 10월 18일까지 7일간이며 21일부터 열리는 제47회 청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사한다.

시의회는 박미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은 청주시 공공기관 등에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제한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임은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미술인의 작품을 임차하여 관공서나 민간에게 대여함으로써 미술인들의 창작활동을 고취하고 청주시민의 문화 향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한다.

또 변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청주시의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및 실행계획 수립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문화도시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남일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의 매각시 수의계약 조건을 확대하여 건물소유자 또는 인접 토지 소유자의 토지 가치 증대와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건물 소유자에게 공유재산을 분할 없이 매각할 수 있는 조항을 확대한다는 것. 맹지로 되어 있는 사유지의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공공시설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최소의 면적을 분할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최동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청주시의회 연구단체 활성화와 연구 성과 제고를 위해 연구단체 등록일을 현행보다 2개월 앞당겨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입법예고 사항은 청주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eongju.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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