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후생복지 강화 조례안을 두고 노조와 시의회가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시정 최종 책임자인 시장의 리더십 부재를 질타하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제천시의회는 최근 공무원의 장제비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후생복지조례안을 삭제한 데 이어 집행부가 제출한 안식휴가제도 공식 거부했다. 이에 따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천시지부는 시의회와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서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전공노 제천지부는 지난 18일 지부 사무실에서 중앙조합 김주업 위원장과 충북본부장, 지부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고 시의회의 잇단 ‘노조 홀대’에 맞서 다음 달 초부터 집회에 돌입할 것을 결의했다. 이들은 또 시의회 본회의장 입구를 점령하고 시의회의 독선적 행태를 비판하는 문구가 적힌 피켓 농성을 벌였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공무원 노조의 부당한 공격에 굽히지 않겠다”며 공무원 노조의 압박에 밀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나서 자칫 의회와 노조 간 갈등이 연말 시정 운영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를 낳고 있다.

상황이 이처럼 악화되고 있음에도 시정의 최종 책임자이자 갈등 조정자인 이상천 시장은 침묵으로 일관해 공무원과 시의회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시청 7급 공무원 A씨는 “법적으로 볼 때 공무원 후생복지 개선과 관련한 조례안의 제출자는 공무원이나 의원이 아닌 제천시 집행부, 곧 이상천 시장”이라며 “조례안이 시의회의 무차별적인 ‘몽니’에 난도질당하고 있는데도 시장은 수수방관만 하고 있으니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9급 공무원 B씨는 “이번에 시의회가 반대한 조례는 시 소속 공무원에게 애사가 발생할 때 장제비로 50만 원을 지급하는 단체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근거 조례로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2000만 원에 불과하다”며 “이 정도 사안을 갖고 시의회가 이토록 강경 반대에 나서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되물었다. “시장이 조금만 나서서 의회를 설득해 준다면 쉽게 해결될 일인데도 전혀 중재를 서지 않으려 하니 안타깝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공무원노조가 반발하고 있는 장제비 등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지급하는 기존 직계존비속 사망 위로금과 중복 혜택이 될 수 있어 조례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라면서 “상위법이나 기존 복리후생 제도와 충돌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노조의 요구를 그대로 협약에 반영해 이 사달을 초래했으면서도 사태를 수수방관하는 것은 책임 있는 시장의 도리가 아니다”고 이 시장의 안일한 자세를 질타했다.

한편 제천시의회는 노조와 집행부의 단체협약 사항인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게 최장 30일을 쉬게 하는 안식휴가제도를 수정 발의해 노조의 반발을 샀다. 앞서 노조 임원 C씨는 소관 상임위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발언권을 얻어 “(해당 조례 개정안은) 집행부와의 단체교섭에서 이미 합의된 사안”이라며 “30년 이상 장기 재직 공무원에게 10일의 휴가를 더 준다고 해서 행정이 마비되거나 다른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다”고 의원들을 설득했다. 하지만 의회는 조례 원안 통과를 바라는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