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이 전국의 군 단위 중 최초로 지역균형발전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그 기본계획수립 절차까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결과가 주목된다.

음성군은 지난달 3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음성군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주민공청회를 실시했다. 이날 주민공청회는 음성군과 충북연구원이 진행하는 기본계획수립 용역의 막바지 단계이며 오는 13일 용역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있다.

음성군의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은 조병옥 군수의 공약사업에 따른 것으로 정부 및 충북도의 정책적 흐름 변화에 발맞춰 타 시군에 비해 선도적 추진이란 평가다. 지난해 12월 5일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곧바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준비에 들어갔다. 용역을 맡은 충북연구원은 지난 5월 27일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음성군의 지원 아래 연구진 총괄회의 수시개최, 9개 읍면 간담회, 주민설문조사, 기 발굴 사업 추진상황 점검, 중간보고회 개최, 지역혁신협의회 보고, 군의회 보고, 주민공청회 등을 진행해 왔다.

조 군수는 용역과 관련해 “9개 읍면이 골고루 잘살게 균형발전해야 군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진다는 게 기본 생각”이라며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내실있는 기본계획을 마련해 적극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인구집계 반영 필요성
음성군 조례에 따르면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돼 있다.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수립 배경은 음성군 내 읍면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다양한 의견을 묻는 절차가 진행되면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공개된 용역 자료에 따르면 음성군은 520㎢ 면적에 2읍·7면의 행정구역을 갖고 있다. 용역에선 4개의 중생활권역을 △음성권(음성읍·원남면·소이면) △금왕권(금왕읍·맹동면) △대소권(대소면·삼성면) △감곡권(감곡면·생극면)으로 나눴다.

2017년 기준의 이번 자료에서 음성군의 주요 현황 및 특성 중 눈여겨 볼 것은 △인구추세(외국인포함) 10만6419명(2016년)→10만6053명(2017년)으로 366명이 줄었다. 전년대비 0.3% 감소했다. 9개 읍면 중 가장 인구가 많은 곳은 금왕읍이고, 가장 적은 곳은 소이면으로 약 7배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나 2018년도 말 인구(10만5103명) 통계도 용역에 반영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용역 기준인 2017년 인구보다 950명이나 또 줄어든 수치를 보여줬다. 1년만에 0.9% 감소했다. 특히 내국인 수는 1476명이나 감소했다. 맹동면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줄었다. 주목할 점은 가구수는 증가하되, 인구수는 감소하는 현상이다. 이런 점도 분석 반영돼야 할 것으로 풀이된다.

△공원은 115개소.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이 많고 소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은 부족한 상태다. 공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맹동면이고, 가장 적은 곳은 소이면과 생극면.

△사업체 수는 9631개소, 종사자 수는 6만9963명. 대부분 음성읍, 금왕읍, 대소면에 집중돼 있다. 소이면과는 10배 가량 차이다. △농가 수는 2015년 이후 감소(6780→6357가구) 추세다. 농가인구는 2014년 이후 급격히 감소(1만8149→1만5649명). △병원 96개소, 병상 수 2195개, 의료종사자 수 664명. 의료종사자 수는 음성군 인구의 약 6.2% 수준으로 매우 부족한 상태다. 특히 원남면과 소이면에는 병원이 1곳도 없다. △도서관, 청소년회관, 공용주차장 등 문화·기반시설이 없는 곳은 원남면, 소이면, 맹동면.

“성장촉진지역 우선 지원”
주민간담회에서 나온 주요 요구 사항은 △고속도로 IC접근 도로 확장·순환도로 개설·가섭산 일원 스카이워크 조성·반기문 영어마을(음성읍), 증평에듀팜 진입도로 확장·혁신도시 연결도로 확장·원남지 개발 우선사업(원남면), 충도저수지 활용방안·독립운동유적지 전시관 건립·도로개선(소이면) △감곡-혁신도시철도망 구축·농지임야 해제 주택단지 조성·개방형 체육관 건립·혁신도시와 상생 발전방안(금왕읍), 면적대비 비료사용량 공급·맹동지 주위 발전요구·녹지지역 및 공원부지 규제완화(맹동면) △외곽 순환도로 건설·교량확장·소재지 순환도로·정주여건 조성(대소면), 4차선도로 확장 및 대중교통 확충·축사 악취 개선·미호천 활용방안·마이산 봉수대 및 운곡서원 등 관광지 개발(삼성면) △역세권 개발·매괴성당 중심 힐링공간 활용방안·감곡면 중학교 통합(감곡면), 생극-감곡 대중교통시간 개선·산업단지 추가개발 요구·수레의산 활성화 방안·문화마을 조성·의료시설 조성·주공아파트 유치(생극면) 등이다.

주민의식 조사결과, 그동안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부정적(50.5%) 의견이 가장 높았다. 또 주민의견 반영 정도에서도 긍정적(14.9%) 보다 부정적(38.2%)인 반응이 높았다. 이번 용역이 주목 받는 이유로 풀이된다.

용역에선 종합적인 지역발전도 분석을 시도했다. 중심성 분석을 통한 발전도, 지표분석을 통한 발전도 분석을 실시했다. 주민 의식조사, 중심성 분석, 발전격차 분석의 유사점을 도출해 9개 읍면의 저발전 지역과 성장 지역을 분류해 냈다. △성장촉진지역(소이면·원남면·생극면) △성장유도지역(맹동면·삼성면·감곡면) △성장가능지역(음성읍·금왕읍·대소면) 세 유형별로 나뉘었다.

향후 지역균형 정책개발 및 시행에 있어서는 성장촉진지역→성장유도지역→성장가능지역 순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내용이 발표되자 성장유도지역에 포함된 삼성면, 맹동면, 감곡면 지역 대표들은 ‘성장촉진지역에 과도한 지원편중 정책이 우려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역적 특성을 더욱 배려한 기본계획 수립을 건의했다.

용역은 유형화된 6개 분야의 균형발전 선도사업(안)으로 ①생활형SOC : 감곡면 푸른마을 작은도서관, 음성역문고 작은도서관, 생극면 어린이공원 건립 조성 ②사회복지 : 음성읍 장애인종합복지센터, 맹동면 지역아동센터 설치 ③생활환경 : 소이·원남 하수처리구역 확대 ④지역개발 : 원남면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생극·소이 농특산물 직거래장, 원남·소이 도시근교형 전원마을 조성 ⑤문화관광 : 원남·소이 캠핑장 조성 ⑥경제산업 : 감곡·소이 고추·복숭아특구 지정 추진 등이 발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