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도 깜깜이 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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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도 깜깜이 될라
  • 윤상훈 기자
  • 승인 2019.12.0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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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예비후보 등록 앞둔 제천·단양 지역 인사들 깊은 한숨
공직선거법이 국회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본회의에 자동부의 됐지만 여야가 원안 수정 여부조차 확정하지 못한 채 극한 대립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지역 원외 출마 예정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공직선거법이 국회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본회의에 자동부의 됐지만 여야가 원안 수정 여부조차 확정하지 못한 채 극한 대립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지역 원외 출마 예정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올 정기국회가 선거법 개정안 및 공수처법 등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처리를 앞두고 극한 파행을 겪으면서 지역 정치권의 불안감도 증폭되고 있다.

지역 여야 정당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당 소속 현역인 이후삼 국회의원에 맞서 이경용 전 금강환경청장, 이근규 전 제천시장, 박한규 전 도의원 등이 자천타천 당 경선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재선거에서 민주당 이 의원에 석패한 엄태영 전 제천시장(현 한국당 제천·단양당협위원장)이 절치부심하고 있는 가운데 박창식 전 국회의원(19대 새누리당 비례대표)도 경쟁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이찬구 위원장이 재도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내년 4·15총선이 치러질 경우 정의당과 우리공화당 등 소수정당은 정당 득표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 지역구 후보자를 어떻게든 공천하려 할 것”이라며 “지역구에 후보자를 출마시키지 못하는 정당은 아무래도 지역 유권자들의 관심권에서 벗어나 비례 득표에서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지역에서는 오는 7일로 예정된 4·15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점에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선거전에 뛰어들 원외 후보자들이 적어도 3~5명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한국당이 전격적으로 패스트트랙과 민생법안 등 본회의에 회부된 199개 안건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하고 민주당, 미래당, 정의당 등 나머지 주요 정당들이 본회의 불참을 선언하는 등 여야 간 대립이 극에 달하면서 선거법 개정안이 예비후보자 등록일 이전에 가결되기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에 지역의 총선 도전자들은 이번 선거가 선거구 미획정 속에 지역구도 확정하지 못한 채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던 4년 전 20대 총선과 같은 깜깜이 선거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중앙 정치권의 무능과 무기력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제천·단양선거구 민주당 예비주자 측 관계자는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자동 회부된 선거법 개정안은 현재 253석인 지역구 의석수를 225석으로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수를 75석으로 대폭 늘리고 정당 득표율에 연동해 비례의석을 배분하는 안”이라며 “하지만 한국당의 극한 방해와 여야 정당 간 복잡한 속내를 고려할 때 250(지역구) + 50(비례), 260(지역구) + 40(비례) 등 타협안이 최종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치가 풀어야 할 가장 높은 수준의 고차방정식인 선거법 개정안이 과연 언제 통과될 수 있을지 점치기 어려운 가운데, 예비후보 등록일이 코앞에 다가와 너무나 당혹스럽다”고 불안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민주당) 중앙당이 현역 국회의원을 다면평가해 성적이 나쁜 의원들은 퇴출하고 정치신인 등 원외를 우대한다고 요란하게 홍보는 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패스트트랙 이슈가 무한대로 증폭된 상황에서 무슨 선거운동이 가능하겠냐?”며 “중앙정치가 이렇게 시끄러우면 결국 유리한 쪽은 현역 의원”이라고 한탄했다.

야당 공천으로 출마를 희망하는 A씨는 “선거법이 완전 연동이든 부분 연동이든, 비례 의석수가 몇 석이 늘어나든 선거 분위기를 조기에 끌어올려 인지도를 높여야 하는 원외 예비후보들에게는 그런 세부 사안이 중요한 게 아니다”며 “패스트트랙과 필리버스터와 같은 정당 간 극한 대립은 유권자의 모든 관심을 중앙 이슈로 끌어들여 인물이나 정책을 알리는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고 걱정했다.

다른 야당 예비주자 B씨도 “정상적인 일정표대로라면 예비후보자 등록을 목전에 둔 이 시점이면 인물이나 지역 현안 등을 중심으로 선거 분위기가 달아올라야 하지만, 지금은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중앙 정치의 극한 대립에 모든 이슈가 묻히는 형국”이라고 고개를 저었다.

7일 예비후보자 등록일에 맞춰 걸개현수막을 개소할 사무소와 사무장 등 인력 충원에 한창이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선거법이 확정되지 못하고 중앙 정치가 극한 대립에 빠지면서 원외 도전자들의 조바심만 커져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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