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중부4군(진천·음성·괴산·증평) 사회단체 대표들과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가 환경부를 향해 공업용수 확대 공급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들 150여 명은 지난 9일 음성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주호와 대청호 물을 보전·공급하며 희생하는 충북도민을 위한 시급한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들은 ‘환경부는 충북지역 공업용수 공급을 확대하라!’는 대형 현수막과 함께 △공업용수 확대공급 △댐 직접피해 연간 5342억원 △용수부족 33만7000t 등의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충북도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강호축의 성장발전과 전국대비 4%경제실현을 위해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산업단지 지정면적 증가율 전국1위, 분양대상면적 증가율 전국1위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공업용수는 배정량이 부족해 산단 내 용수량이 2021년이면 15만t, 2023년이면 29만2000t, 2025년이면 33만7000t이 부족할 것으로 조사돼 공업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북도가 환경부에 ‘2025수도정비기본계획(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을 변경해 충북지역 공업용수 부족분을 꼭 반영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해 오고 있지만, 환경부는 변경은 어렵고 현재 수립 중인 2035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 주겠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어 매우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충북에는 전국 2, 3위의 저수량을 보유하고 있는 충주댐과 대청댐이 있지만 지역발전과 주민생활에 보탬이 되기보다는 수도권과 하류지역 대도시를 위해 엄청난 피해와 고통과 각종 불이익을 안겨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두 댐으로 인한 연간 직접적인 피해가 무려 5342억원에 이르고 있고 10여 개의 개발규제로 인한 경제적, 사회문화적인 간접 피해까지 따지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밝혔다. 또한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체 지원사업 중 충북에 대한 지원은 고작 15% 수준에 그치고, 충북지역에 배분되는 용수 또한 43.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충북, 용수부족 33만7000t
결론적으로 이들은 “더 이상 인내 할 수 없어 충북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도민행동에 나설 것을 굳게 결의한다”면서 환경부를 향해 다음과 같이 3가지를 건의·촉구했다.

첫째, 충청북도가 요구하는 대로 2025수도정비기본계획을 조속히 변경해 당장 충북지역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업용수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

둘째, 대청댐 광역상수도를 진천과 연결하면 최대 20만t 까지 추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바 신속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

셋째, 충북지역에 필요한 공업용수도 수요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 광역 Ⅲ단계를 조속히 추진할 것.

기자회견에 이어 진행된 ‘균형발전·자치분권·공업용수 확대를 위한 충북 중부4군 사회단체 간담회’도 충북지역 공업용수 확대 공급 타당성이 주요 의제였다.

상황공유를 위한 주제 발표에서 배명순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충북지역 공업용수 확대의 필요성과 방안' 제하로 도표 등을 활용한 상세한 설명을 진행했다.

배 위원은 국내 주요 댐 현황에서 충주댐과 대청댐이 소양강댐에 이어 2, 3위의 저수량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총 댐 저수량은 134억㎥이며 이 중 충주·대청댐은 42억4000㎥(31.6%)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댐 건설에 따라 국가경제발전, 용수공급, 홍수조절, 청정에너지 생산 등의 편익이 발생되고, 그 수혜 대상은 국가, 한국수자원공사, 댐 하류지역이라고 밝혔다. 반면 수몰지역은 지방세 감소, 농업소득 감소, 임업소득 감소, 골재채취권 상실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댐 주변지역은 농업소득 감소, 주민건강 피해, 교통시간 및 거리추가, 어업 및 어족자원 피해를 입으며, 경제활동 감소에 의한 피해 규모는 더 크다고 밝혔다.

결의문 채택, 첫 도민행동
이러한 충주댐의 연간 피해액은 1851∼2376억원, 대청댐(충북지역 한정)은 연간 2740∼2967억원으로 두 댐을 합쳐서 4591∼5343억원 규모의 피해액이 추정됐다. 이 자료는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협의회가 2014년 발표한 ‘댐 주변지역의 합리적 보상과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따른 것이다.

배 위원에 앞서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및 자치분권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이 원장은 발표에서 2019년 11월 말 기준으로 수도권이 전국 인구의 49.99%를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강화를 역설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과 자치분권 분야 전반기 추진실적을 열거해 설명하고, 이에 대해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덧붙여 공동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

제시된 대응 방안은 △자치분권 관련법의 조속한 국회통과 촉구 △수도권인구 50% 초과에 따른 획기적 자치분권 확대 강화 촉구 △기초단위 지역혁신협의회 및 자치분권추진협의회 구성과 활성화 △충북지역 공업용수 확보를 위한 환경부 등에 대한 건의 및 촉구 △정부 유관기관에 대한 항의 방문 및 집회 △기타 도민행동 등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환경부는 충북도가 요구하는 2025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등을 묵살하고 있다는 것이 불만 요지다. 이날 진행된 기자회견 및 간담회는 이런 점이 반영된 충북 도민행동의 첫 행보였다.
이날 결의된 건의·촉구문은 수일 내로 환경부와 청와대, 국회 등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