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을 마무리하며 봉합되지 않은 사회문제들은 새 해가 시작되고서도 여전히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아 있다. 갈등이 많았던 지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열린 미세먼지 저감 대토론회에서 논의됐던 내용들이 새해벽두부터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달 16일 미세먼지 토론회에 참여한 약 600인 명의 시민들은 청주시가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과제로 도시 숲 등 도심 내 녹지조성을 꼽았고 다음으로 버스 등 대중교통 활성화 및 체제 개편, 마지막으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립 중단을 선정했다.

우선 촌각을 다투며 진행 중인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은 시급히 논의돼야할 문제다. 발전소는 SK하이닉스가 M15공장 등 자체 전력수요를 위해 원전 1호기와 맞먹는 570MW 규모로 청주테크노폴리스(이하 청주TP) 부지 내에 짓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절차상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무엇보다 청주TP가 사업승인 이후 토지를 매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SK하이닉스에 선분양한 것이 논란이 됐다. 매각한지 6개월이 넘은 지난달 23일 청주TP측은 주민들에게 토지매각을 신청하라고 문자를 보냈다.

여기서도 절차상 하자가 지적되고 있다. 토지수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자체, 사업주, 주민이 선임한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진행하고 산술평균을 통해 가격이 나오면 향후 일정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절차는 산술평균은 커녕 건물가격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강서2동 주민대책위에서는 정당한 보상을 하라며 연초부터 동네에 현수막을 붙이고 있다. 강서 2동에 수만 평의 종중 땅을 관리하고 있는 이 모 씨는 “청주TP관계자들이 23일 전에 등기이전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종중 땅이라서 논의하고 진행하려면 그 시간으로는 부족하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논의 필요한 청주TP거버넌스

이 씨의 토지는 청주TP가 SK하이닉스에 선분양한 LNG발전소 부지와 몇몇 곳에 위치한다. 그는 “발전소 부지 위의 다른 땅은 공시지가의 2~3배를 책정했다. 다른 곳은 공시지가의 1.3배 안팎이다. 설계일을 하며 다양한 재개발 사업에 참여했는데 이런 경우는 없었고, 이런 절차도 못봤다”며 “종중사람들과 상의해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현재도 청주TP 부지와 관련된 개발사업은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이에 2019년 하반기 청주시와 충북시민사회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도시공원거버넌스, 청주TP거버넌스 등을 각각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도시공원거버넌스가 먼저 논의됐고 청주시는 2019년 10대 성과중 하나로 이를 꼽았다.

다음은 청주TP개발사업, 소각장 등에 대한 거버넌스다. 당초 연대회의 등에서는 청주TP 행정절차의 중단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청주TP사업은 급박하게 진행됐다. 관계자들은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12월부터 TP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성할지 논의하고 있다. 청주TP문제 안에 발전소, 문화재, 행정절차 등 복잡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것은 협의하고 어떤 것은 대차게 반대할지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대안을 만들 예정이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시민들이 뽑은 2020년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는 대중교통 활성화와 체제 개편이 다. 이 문제는 한범덕 청주시장의 신년사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핵심에는 준공영제 논의가 들어 있다. 준공영제는 2004년부터 논의돼온 청주시의 묵은 과제다.

교통1번지 청주시 꿈꾼다

준공영제는 세금을 들여 버스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현재의 버스운송산업은 시장에 자율적으로 맡기기에는 수익성이 좋지 않다. 이는 서비스저하로 이어지고, 결국 보조예산만 매년 증가하는 꼴을 낳았다. 여러 지자체에서 준공영제를 논의하는 것은 필연적이었다.

핵심쟁점은 표준운송원가의 산정과 경영권과 관련된 친인척 채용 문제였다. 표준운송원가는 하루에 버스 1대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총 비용을 의미한다. 인건비, 연료비, 정비비 등이 포함되는데 회사마다 천차만별이라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다가 지난 9월 극적 타결됐다.

이제 남은 것은 친인척 채용 관련 문제다. 대중교통활성화 추진협의회의 한 위원은 “목표는 올해 7월이지만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 민감한 문제다보니까 모두의 동의를 끌어내지는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맞물려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한범덕 청주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도심 내에서는 차를 갖고 이동하는 것보다 대중교통과 도보로 이동하는 것이 훨씬 편해지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선 7기의 핵심사업에는 도심 트램 건설이 있다. 트램은 유럽식 대중교통의 일환으로 도로위에 깔린 레일 위를 주행하는 노면전차다. 교통적 이득과 함께 트램이 활성화 되면 차 중심 도로에서 도보중심의 도로로 바꿔 가야하는 숙제도 있다.

트램에 대한 예비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해 올해는 용역 예산이 섰다. 트램은 충북도청, 청주시청, 청주대교를 잇는 T자형으로 계획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주대학교 O교수는 “트램계획과 맞물려 도심 내 교통체제도 정비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며 “일방통행로 확장 등을 논의 중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구도심의 교통로를 개편하는 일에는 현재 공간이 부족한 것에 대한 대안을 만드는 일도 필요하다. 한국교직원공제회 충북지부 건물 등을 교통허브로 만드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