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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북지구 40% 수용, 주민 재결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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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북지구 40% 수용, 주민 재결 준비 중
  • 권영석 기자
  • 승인 2020.02.26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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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9세대 조성하는 청주 지북지구 민간임대주택 공급사업
2018년 12월 계획승인 후 토지주와 보상가 두고 의견충돌
지난해 6월 지북동주민대책위가 LH충북지역본부 앞에서 벌인 시위
지난해 6월 지북동주민대책위가 LH충북지역본부 앞에서 벌인 시위

 

청주 지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지북지구) 조성사업은 약 458590에 아파트, 학교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공공임대 956세대, 공공분양 1010세대, 민간임대 2217세대 등 총 4349세대가 계획됐다.

하지만 토지수용을 두고 주민들과 지속적인 마찰을 빚어 왔다. 주민들은 지난해 기자회견을 열고 LH공공임대주택 건립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도 이후 사업은 절차대로 진행돼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약 40%이상이 협의보상을 완료한 상황이다.

청주지북지구 주민대책위(이하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나머지 주민들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재결절차를 기다리고 있다첫 감정가에서 보통 전답이 약 90만원, 큰 길 옆은 180만원 나왔다. 등기이전에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하면 이 돈으로 생업을 이전할 수 없어 그냥 쫓겨날 판이다고 주장했다. 인근 부동산 시세는 전답이 150만원 내외, 길가는 300만원 내외이다.

이에 전국에 지북지구 주민들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50개 공공주택지구 및 수용지구 대책위원회가 연대하여 지난해 공공주택지구전국연대대책협의회(이하 공전협)를 결성했다. 공전협에는 청주 지북지구와 청주테크노폴리스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공전협은 지난 19일 창립 1주년을 맞아 정부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 세부사항으로 강제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재추진, 2020년 토지보상 현 시가 반영한 감정평가 실시, 원주민들의 실질적 재정착 방안 마련, 대토 공급가격 인하 및 보상 신청 토지의 권리구제 절차 참여 보장, 강제수용 과정에서 피수용인들의 재산상 피해 최소화 노력 등을 추진과제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다.

LH 관계자는 지북지구 사업은 10~11월쯤 착공예정이다고 말했다. 협의보상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5월쯤 재결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민들은 재결절차에서는 현실에 맞는 보상이 이뤄지길 희망하고 있다.

재결절차는 재결신청을 시작으로 재결평가, 수용재결 심의를 한 뒤 재결 보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만약 여기서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과 보상금 지불 또는 공탁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공탁은 법령에 의해 돈을 은행 등의 공탁소에 맡기는 일로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이후 불복절차는 행정소송으로 진행된다.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토지주들 가운데는 인근에서 농사를 지으며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이 다수다. 만약 토지를 수용당한 뒤 인근에서 농사짓기 위해 토지를 구매하려면 지금 보상금으로는 턱도 없다. 재결에서는 현실에 맞는 보상대책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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