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성 회(충북도 자치행정과 민원담당사무관)
현재 각국에서 사용 중인 여권은 인쇄에 의존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인쇄된 매체는 육안으로 식별하기 위해 그대로 사용하고, 여권의 내부에 버스나 지하철에서 사용 중인 비 접촉카드를 사용하도록 새로운 표준을 제정한 것이다. 비 접촉카드에는 개인의 인적사항과 관련데이터가 사전에 입력되어 있어서, 여권을 출입국사무소의 단말기에 투시하면 0.1초 이내에 컴퓨터 화면에 여권기재사항 관련 데이터가 나타나며 자동입력 처리된다. 특히 여권에 부착된 사진과 데이터베이스의 사진을 바로 일치시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위조, 변조된 여권인지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처리속도가 종전보다 빨라졌다.
우리나라 여권이 중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많이 분실되는 이유가 위·변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여권을 발급할 때 여권에 부착된 사진과 출입국사무소의 데이터베이스 사진, 본인의 얼굴이 모두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사진을 부착하거나 인쇄에 의존하는 방법에 비해 위·변조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여권발급은 외교통상부 및 권한대행기관에서 발급하고 있으며, 여권의 종류로는 복수여권, 단수여권, 여행증명서가 있다. 복수여권은 유효기간 중 횟수에 제한 없이 여행할 수 있는 여권으로 10년이내의 유효기간을 부여하게 된다. 단 만18세 미만자 또는 만18세 이상의 희망자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5년 이내의 여권을 발급한다. 단수여권은 1회에 한하여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년의 유효기간을 부여하며 여권명의인이 귀국하였을 때 여권유효기간 존속여부에 불문하고 효력이 상실되고 여행증명서는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로서 발행목적이 성취된 때 효력이 상실된다.
특히 사진전사식 여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정면사진으로 가능한 귀부분이 보이게 하여 얼굴 양쪽 끝부분 윤곽이 뚜렷해야하며, 어깨까지만 나와야 한다. 사진바탕은 흰색, 옅은 하늘색, 옅은 베이지색 바탕의 무배경으로서 테두리가 없어야 하며, 사진의 피부색은 자연스러워야 한다. 사진의 배경이 회색, 청색 등 진한색일 경우 발급장비의 인식불능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점에 유의 하여야 하며, 또한 유아사진에는 의자, 장난감, 손, 다른 사람이 보여서는 안 되며, 일반여권 발급시 공적신분을 나타내는 제복을 착용한 사진은 불가하며, 외교관·관용여권에 한해서 허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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