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비용이 더 증가할 것 같다”며 유통프랜차이즈 F업체 관계자는 토로했다. F업체는 전국에 꽤 많은 매장을 갖고 있는 음식체인점이다. 몇 해 전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람들의 소비량이 줄자 과감하게 배달 및 온라인 서비스로 전환했고, 배달이 매출의 90%이상 차지하다보니 이번 코로나19는 오히려 호재가 됐다.

F업체의 매출은 지난달 약 20%정도 신장했다. 하지만 최근 통합한 배달앱 ‘배달의민족’, ‘요기요’가 내달부터 자사 수수료 및 운영정책을 바꾸기로 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F업체 관계자는 “지난달 ‘배달의민족’을 통한 주문만 전보다 약 5배 늘었다”며 “기존에 두 업체가 경쟁할 때는 ‘배달의민족’은 일부 정액제, 일부 수수료, ‘요기요’는 수수료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4월 1일부터 ‘배달의민족’도 수수료로 바뀌어 오히려 비용이 늘 판이다”고 말했다.

‘배달의민족’의 바뀐 규정에 따르면 개별 매장의 지출폭은 더 커진다. 만약 하루 평균 50만원, 한달 1500만원을 벌던 매장에서 평균 배달의민족 수수료로 44만원을 내고 있었다면, 내달부터 바뀌는 정책으로 똑같이 운영할 경우 비용이 2배정도 오를 것이라고 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비대면 서비스의 핵심은 배달이다. 하지만 배달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이들을 제재한다는 소식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배달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 업체들의 수수료정책 변경은 자영업자들에게는 더욱 큰 타격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찾아와야 영업이 되는 오프라인 유통점들의 매출은 급감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2월 주요 유통점들 가운데 백화점은 -30.6%, 할인점은 -19.6% 감소했다. 반면 온라인 시장의 매출액은 27.4% 증가했다.

원인은 연령별 소비트렌드

연령별로 계층화된 소비시장도 유통지각변동에 한몫했다. 몇 해 전부터 우리사회는 대면서비스로 받는 스트레스로 인해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감정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해 왔다.

대표적으로 유통시장에 등장한 것은 키오스크다. 키오스크는 무인 종합정보안내시스템으로 실생활에서는 음식점, PC방 등에서 주문, 결제를 통합하는 기기로 쓰인다. 젊은 층이 많이 찾는 점포들에서는 키오스크가 하나둘 등장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한물지난 서비스로 평가받는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주문이 가속화되면서 유명무실해졌다. 청주시 중앙동 치킨프랜차이즈 D업체 점주는 “우리 매장은 키오스크가 주문받고 주방에 한두 명의 직원을 둬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 모임이 뚝 끊기면서 매장손님이 70% 감소했다. 반면 온라인은 25%정도 증가했다. 그동안은 배달이 10% 미만이라 직원에게 매장을 맡기고 배달차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최근 배달 주문이 늘면서 최근에 한 퀵서비스 업체, 배달앱에 광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업체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수수료 정책변경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젊은 소비자들이 온라인을 선호해서 서비스를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한다 해도 업주입장에서는 프랜차이즈 비용에 추가된 배달앱 수수료, 배달비까지 나가면 남는 게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을 두고 김누리 중앙대학교 교수는 약탈적 자본주의의 잔재라고 지적했다. 약탈적 자본주의는 합법적으로 다수의 돈을 착취, 혹은 강탈해 소수에게 헌납하는 행태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런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해법도 마땅치 않은 가운데 일각에서는 급한 불은 끄자며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주장이 제기된다.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광범위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업체, 자영업자 등을 위해 재산·노동의 유무와 관계없이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이다. 최근 전주시는 재난기본소득으로 1인당 52만 7000원을 지급할 것을 의결했다. 대상을 취약계층으로 한정하고 석 달 안에 전주시에서만 사용가능 하도록 규정해 엄밀한 의미의 기본소득으로 볼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사례로 기록됐다.

기본소득→소비→ 경제활성화?

기본소득의 배경에는 ‘소비하는 인간’에 대한 이념이 깔려 있다. ‘소비하는 인간’은 사람들의 소비를 통해 사회와 경제가 유지된다는 이론이다. 이런 분위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촉발됐다. 일부 국가에서는 사람들의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본소득을 시행했다. 여러 국가에서 논란이 많았지만 핀란드가 세계 최초로 2017년 실업수당을 받는 국민 2000명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매달 약 70만원을 지급했다.

기본소득을 통해 노릴 수 있는 경제적 현상은 통화의 승수효과다. 승수효과는 한 가지 변화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연쇄적인 변화를 불러일으켜 마지막에 가서는 최초 변화의 몇 배가 되는 효과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통화량을 증가시켜 시중에 돈이 돌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재정포럼 2월호에서 우진희 부연구위원은 “정부의 일시적인 이전지출 확대로 생계급여 수급자 1인당 수급액이 2배가 될 경우 GDP에 의한 승수효과는 0.177에서 1분기 내에 0.183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수급자를 한정해 이전지출을 확대했을 때 승수효과는 낮은 편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하면 효과는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는 평상시를 가정하고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19 상황에서는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그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연일 추진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앞장서고 있는 곳은 경기도다. 이재명 지사는 “감세는 세금 내는 사람과 기업에게만 혜택을 준다. 당연히 모든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보다 경제활성화 효과가 작다”며 “기본소득을 하더라도 지금 우리 예산 규모에서는 가능한 일이다”고 주장했다.

충북에서도 선거전에 뛰어드는 후보들이 농가기본소득, 재난기본소득 등을 외치고 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성명을 내고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촉구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들이 나오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여파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미지수다.

10년 전으로 회귀한 금융시장이 원상 복귀되기까지는 시간도 상당히 소요될 전망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기본소득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에 앞서 시장의 독점적 지위로 인해 세금을 들여 추진하는 기본소득 같은 정책들의 효과가 한 곳에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