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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혁신세무지서’의 파급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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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혁신세무지서’의 파급력은?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0.04.09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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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음성‧진천 통할 의미…통합 인구 17만6000명 관할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세무지서가 3층에 입주한 CGV건물 모습.

[충청리뷰_김천수 기자] 첫 음성진천지역 통할 기관으로 지난 3일 출범한 충북혁신세무지서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일까.

충북혁신세무지서는 충북혁신도시를 공동으로 유치한 음성군과 진천군의 통합 인구 176210명을 통할하는 첫 행정기관이라는 의미가 크다. 지난 2월말 기준 음성군 인구는 94909, 진천군 인구는 81301명이다.

아울러 음성군 지역에서 가동 중인 기업체 수는 1824개이며, 승인이 나서 운영을 준비 중인 곳까지 합치면 2611개다. 기준은 지난해 말이다. 2017년 통계치로 소상공 점포수는 7149곳에 이른다.

진천군 지역에서 운영 중인 기업체 수는 지난 3월초 기준으로 1177개이며, 승인 후 가동을 준비 중인 곳을 포함하면 1364개다. 소상공 점포수는 2017년 통계치로 5009곳이다.

대전지방국세청 충주세무서 산하인 충북혁신지서는 지난 121일 세무지서 입지선정위원회가 혁신도시 내 음성군 소재 CGV영화관 건물(음성군 맹동면 대하110) 3층을 입지로 선정했다.

충북혁신세무지서 입주 건물 3층 내부 모습.

충북혁신세무지서 설치는 조병옥 음성군수의 대표 공약사업으로 유치 활동 2년이 안 돼 유치 성과를 이뤘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군은 특히 지난 3월 진천군과 공동유치 협약식을 갖고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수차례 방문해 세무지서 신설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 조기 유치에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명칭 및 인력규모 등이 결정됐다.

충주세무서에 따르면 이곳의 직원 수는 36명이며 향후 신규직원을 늘려 40명까지 채울 예정이다. 현재 충주세무서에서 21, 청주세무서에서 15명이 선정돼 꾸려졌다.

이곳에서 이뤄지는 업무는 세무조사 외에 기타 세무서와 동등한 업무가 처리된다. 민원인들은 국세와 관련된 신고납부와 징수유예나 납부기한 연장 등 각종 과세의 사실판단 문제를 이곳 세무지서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다른 세무서를 가지 않고 독립적으로 납세 민원업무, 세무신고, 납세자 지원업무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게 음성군의 설명이다. 향후 사업 개시를 준비하는 소상공인과 기업인 등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군은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음성군청과 금왕읍 청사 내 별도의 시설에는 충주세무서 민원상담실이, 진천군청 세정과 내에는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이 설치돼 운영됐다. 음성군에는 충주세무서 공무원이, 진천군에는 청주세무서 공무원이 파견돼 일부 국세 관련 업무를 처리했다. 세무 민원 상담이나 납부 등이 아닌 단순한 제증명 발급업무 등만 처리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충북혁신세무지서 개소에 따라 금왕읍 세무 민원상담실이 당장 폐쇄됐다. 양 군의 세무 민원실은 오는 6월 말까지만 운영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음성군청은 오전, 진천군청은 오후에만 국세 관련 업무가 이뤄진다. 충주세무서는 이 같은 계획을 지난달 중순 음성군과 진천군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민원실 존치 여론

그러자 지역에선 민원인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기존 세무 민원실의 존치를 건의하고 나섰다. 지난달 30일 진천군의회는 진천군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존치 건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국세청 등에 전달했다.

건의문에서 진천군의회는 먼저 우리의 바람과 달리 진천군청에 출장 민원실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폐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진천군민과 납세자는 매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합동 one-stop 민원센터 구축이라는 목적으로 설치된 통합민원실이 폐쇄된다면 당초 세무지서 신설의 목적이었던 납세자의 편의성 및 국세청 기조인 현장 밀착형 납세서비스 제공과 크게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존치를 건의했다. 진천군 이장단협의회 등과 진천군도 의견이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군은 금왕읍 내 시설 폐쇄는 그렇더라도 혁신도시와 거리가 먼 군청 내에서 국세 민원처리가 가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군은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를 희망하고 있다. 현재 진천군청에 설치된 방식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거리가 멀고 고령인구가 많은 음성읍소이면원남면 주민들 위해서는 군청 내 국세 민원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6월말까지 음성진천 관내 출장소 개념 민원실의 한시적 운영이라는 충주세무서의 입장은 확고하다. 새로 개청한 충북혁신세무지서의 활성화가 급선무라는 반응이다. 즉 직원들의 업무 집적화가 이뤄져야 효율적이면서 질 높은 대민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충주세무서 관계자는 거처를 혁신도시로 옮기는 직원도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혁신지서 인근에) 세무사사무소가 늘어날 조짐을 보이는 것으로 안다고 긍정적인 면을 밝혔다. 이어 조사팀만 제외하고 전부서가 다 가 있는 상황이라며 기업체가 몰려있는 음성군과 진천군의 많은 민원인들에게 최선의 국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음성진천 출장 세무민원실 폐쇄를 기정사실화 했다. 향후 기존 민원실 존치 여부와 충북혁신세무지서의 이용률의 상관관계가 주목된다.

한편 각 군청 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사업자등록증명폐업사실증명납세증명서 등 13개의 각종 증명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인터넷민원서비스인 정부24(https://www.gov.kr)에서도 체납세액조회납세증명 등 국세청 관련 서비스 130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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