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리뷰_김천수 기자] 충주시의회가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에 지급해야 하는 정수구입비 예산이 6회 연속 삭감됐다. 산업건설위원회가 118억원의 정수구입비 예산액 모두를 삭감하는 내용으로 의결했고, 예결위를 거쳐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의회의 지속적인 관련 예산 삭감은 2018년 말부터 광역상수도 요금과 관련해 충주댐 범시민 대책위의 충주댐 피해 보상 요구 내용이 관철되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집행부가 상정했다가 삭감된 118억원은 광역상수도 공급에 따른 정수구입비 체납분 54억원과 올해 구입 예산 62억원 전액이다. 수공 측에 지급하지 못한 연체료 2억원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충주시는 13개 읍면과 4개 동 주민들에게 거둔 수돗물 요금을 보관만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시의회의 계속된 예산 삭감은 충주호 수질 관리를 위해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보는 만큼 수공이 수돗물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이번 삭감은 결이 다르다. 물값은 삭감했지만 관련 용역비 1억2000만원은 살려 뒀다. 지난해 시와 수공 간에 상생협약이 체결돼 대책이 마련되는 상황을 시의회가 지켜보겠다는 계산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5일 임택수 충주부시장, 이학수 수공 사장, 시민범대위 이규홍 위원장, 임순묵 이종배 국회의원 사무소장이 만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같은 달 25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9명으로 하는 지원실무추진단이 구성됐다. 추진단 구성은 충주지역 5명, 수공이 4명이다. 추진단은 두차례 회의를 통해 충주댐 명소화 방안 마련에 뜻을 공감하고 관련 용역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각 1억2000만원씩 용역 예산을 부담해 2억4000만원을 들여 명소화 용역을 실시해 그 결과를 참고해 실행에 옮기자는 구상이다.

그동안 충주댐 피해대책위는 △충주시 지불 수돗물값 상응 주민지원 사업비 매년 지원 △댐주면 지원사업 지원금 합리적 배분 △댐주변지원, 수계기금 관련법률 개정을 통한 수공의 실질적 지원 △항구적 피해보상 제도화 △여수로 공사 문제점 분석 및 대안 제시 △충주시 요구 현안사업 지원 등을 요구해 왔다. 이에 수공은 광역상수도 요금은 지역사회, 균형발전을 위한 전국 동일요금제 적용으로 감면 정책은 불가하다는 주장을 펴왔다.

그러나 지원실무추진단 발족과 활동 결과에 따라 양측의 만족할만한 성과가 도출될 가능성은 높아진 상태다. 시의회가 이번에도 물값 예산 전액을 삭감했지만 분위기는 달라졌다.

시의회 건설산업위원장인 정용학 의원은 “수공과 실무추진단이 구성돼 용역 발주 등 대안 마련에 나선 것을 안다”면서 “그러나 아직은 가시적인 도출된 내용이 없어 의원들이 전원 삭감에 동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삭감에 이의를 제기한 의원은 없다”면서 “용역 예산 1억2000만원이 통과돼 용역 결과를 지켜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역 중간보고 결과에 따라서는 추경에서 의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도 같은 반응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추진단이 원만하게 잘 운영되고 있고 용역 결과가 도출되면 의회서도 긍정적으로 보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추진단 산하에 실무협의회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세부적으로 잘 협의돼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충주댐 명소화로 해결 전망

그는 “예산 분담과 회의 진행을 통해 용역 진행 등 구체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가 관련돼 잠시 정체된 상황”이라며 “5월 중에는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년 기간의 용역이지만 중간보고 결과에 따라서는 삭감된 물값 예산이 통과될 전망도 나온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범시민 대책위원회 지원 조례(충주댐 관련 등 현안사업 추진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충주댐 범시민 대책위 입장에 힘을 싣고 수공 측과 대척하는 모양새가 됐다.

이번 충주시와 시의회의 암묵적인 물값 예산의 도돌이표 상정과 삭감은 강원도 춘천시와 수공의 선례를 밟기 위함일 수 있다. 수공 측 입장도 마찬가지로 해석된다.

춘천시는 20년 이상 지속된 소양강댐 물값 전쟁을 지난해 종식시켰다. 용수(원수) 사용료를 놓고 대립하던 춘천시와 수공이 지난해 4월 16일 지역발전과 통합 물 관리 실현을 위한 상생 협약을 맺었다. 이런 결과가 가능했던 건 같은 달 13일 시행에 들어간 댐주변친환경보전법과 법원 판결이 도움을 줬다는 분석이다.

협약에서 양 기관은 수량, 수질, 수생태계 전반에 걸친 협력을 약속했다. 소양강댐 가치 제고를 통해 △친환경 활용방안 △지방상수도 시설 현대화 사업 및 지방상수도 관리 기술지원 △수열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전부터 양 기관은 상생 협력 TF를 구성하고 이같은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춘천시는 1995년부터 소양강댐 물값을 물지 않고 기존의 수리권과 댐 건설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버텼다. 결국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춘천시는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과거 5년치 물값과 가산금을 포함한 약 66억원만 지불했다. 춘천시와 수공은 협약을 통해 댐지역 발전의 큰 그림을 그리게 됐다.

충주시와 수공도 상생협약에 따라서 진행되는 이번 용역을 앞뒀다. 시의회의 물값 삭감이라는, 촉진자 겸 감독 역할이 제대로 먹히는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