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져야 할 운명 ‘충북희망원’
충북도민들의 여론

많은 충북도민들이 사회복지법인 충북희망원 사건을 보고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시설이 어디 이 곳 뿐이겠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적법한 조치를 취하라는 것. 그런데도 사회복지분야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일부 인사들은 청주시, 충북도 등에 찾아가 충북희망원의 시설을 폐쇄하지 말고 법인도 취소하지 말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시종 지사 면담을 요구하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이 시설에서는 수많은 아동학대와 성폭력사건이 발생했고, 시설 운영자가 보조금과 후원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해 여러 번 적발됐다. 이를 알면서도 일종의 ‘동업자의식’이 발동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이에 대해서도 비판이 일고 있다. 이런 온정주의가 사건을 키워 왔다는 것이다.
 

시설 설립하면 대대손손 먹고 살아
 

모 씨는 “충북희망원이 이렇게 된 데에는 시설 운영자 잘못이 가장 크다”면서도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충북도와 청주시, 수많은 사건이 있었음에도 어찌된 일인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찰, 그리고 강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만 보다 문닫게 되자 봐달라고 쫓아다니는 사회복지계 모두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 시설의 운영위원회와 법인의 이사회에서도 발생된 사건에 대한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없다. 따라서 차제에 잘못된 점은 도려내고, 다른 시설도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은 한국전쟁 후 발생한 전쟁 고아들을 데려다 키운 게 그 시작이었다. 1950년대에 전쟁 고아와 상이군인을 보살피고 도와주기 위한 것에서 출발했다는 게 정설이다. 충북희망원은 1948년 1월 김치은 씨가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에 불우청소년 6명을 보호·수용한 게 시초라고 한다. 문제는 이렇게 설립된 사회복지시설들이 나중에 대부분 문어발식으로 확장하고 이를 대대손손 운영한다는 점이다.

사회복지분야에서 일하는 모 씨는 “지금은 법인 만들려면 여러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지만 옛날에는 수월했다. 법인이 되면 국가가 인건비와 운영비를 준다. 돈을 대주니 얼마나 좋은가. 이렇게 법인 만들어 대를 이어 먹고사는 사람들이 여럿 있다. 시설을 양심적으로 잘 운영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 문제”라고 지적했다.

충북도내에서도 가족들이 대를 이어 운영하는 곳이 많다. 조부모-부모-아들·딸 직계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형제·자매간, 그것도 안되면 사돈의 팔촌까지 동원해 족벌경영 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다. 청주지역에서 대표적인 복지재단으로 꼽히는 몇 몇 재단도 마찬가지다. 가족들이 운영하며 노인, 아동시설에 요양원까지 있다. 또 이들 중 일부가 정치에 기웃거리는 것도 입줄에 오르내리고 있다.

충북희망원도 선교사 허마리아 여사로부터 1949년 4월 물려받은 김경해 원장이 55년간 운영하다 2004년 4월 아들인 김인련 원장에게 물려줬다. 이어 김 원장은 8년간 하다가 그만뒀고 2012년 3월 아들인 김성수 원장이 이어 받았다.

김인련 원장 시절 한 때는 부인이 사무국장, 아들이 과장인 적도 있었다고 한다. 이런 구조는 문제가 발생해도 외부로 알려지기 어렵고, 사건이 있어도 유야무야될 수밖에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말이다.

더욱이 전 원장이 후원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 때문에 원장직에서 물러났으나 그 아들이 이어 원장이 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비위사실이 있는 가정에서 계속해 이 시설을 운영토록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충북희망원 사건 재조사 하라”
 

모 병원 의사 A씨는 “희망원의 많은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아동간 성폭력사건과 직원-아동간 원조교제 사건 등을 내부에서 덮었다는 것이다. 지금 세상에 알려진 건 일부에 불과하다고 한다. 또 2014년에 아동이 죽은 사건도 의문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사 B씨는 “이 곳은 충북판 ‘도가니’의 현장이다. 숨어있는 사건과 의문사를 모두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복지시설이 대부분 시내 중심가에서 한참 떨어진 외곽지역에 위치한 것도 사건이 드러나지 않는 요인이 되고 있다. 충북희망원은 청주시 흥덕구 신촌동 다소 외진 곳에 있어 일부러 가지 않으면 여기서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모른다. 다른 사회복지시설 또한 마찬가지다.

한편 충북희망원은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로 청주시로부터 매년 10억여원을 받았다. 시에 따르면 2019년에는 12억여원, 올해는 14억여원의 예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올해 법인 후원금이 3600만원, 시설 후원금이 2000만원이나 된다. 또 법인은 임대료 명목으로 12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건물은 이 법인에서 한 때 운영했던 어린이집으로 원장 가족이 현재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서동에 위치한 이 집은 규모가 제법 큰 2층이다. 면적이 365.98㎡에 달하나 월 10만원의 명목상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건축물대장에는 어린이집으로 돼있으나 2015년 어린이집을 폐원했다. 임대사업을 하려면 임대료 책정을 주변시세에 맞춰야 하지 않나. 터무니없이 적게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북도는 지난 2월 27일~3월 3일 법인 특별점점을 한 결과 기본재산 처분허가 없이 재산을 임대했고, 시설장이 이 건물을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하게 임대해 사용했으며 가스난방비를 후원금에서 사용한 점을 적발했다.

또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아동복지시설을 평가한 결과를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시설 및 환경, 재정조직 운영에서 각각 C를 받았고 프로그램 서비스는 D로 나타났다. 인적자원 관리, 아동의 권리, 지역사회 관계는 F를 받아 평균 등급이 F다. 도내 아동양육시설 13개 중 꼴찌를 했다.

도민들이 차제에 다른 사회복지시설도 전수조사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