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는 SK E&S의 LNG발전소가 들어올 때도, 이후 LNG발전소 지분이 매각될 때도 제대로 문제제기조차 못해봤다. 몇몇 사람이 주도권을 쥐고 협상을 이끌어 갔고, 그 사이에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참여할 기회조차 없었다”고 파주환경운동연합 전 관계자 A씨는 말했다. SK E&S가 대주주인 파주에너지서비스(주)는 2017년 파주 봉암리에 장문화력발전소를 건설했다.

A씨는 “2011년 전력대란 이후 부족한 전력을 지역에서 충당한다는 이유로 발전소 건설이 추진됐다. 특히 봉암리 옆 덕은리 일대에 위치한 L디스플레이 제조단지의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필요하다는 명분이 컸다. 이 때문에 지역 언론에서도 목소리를 내지 못했고, 결국 대규모 아파트지역이 있는 도심에서 불과 4km 남짓 떨어진 거리에 발전소가 건설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됐던 파주장문발전소는 가동을 시작하고 2년이 채 못돼 지분매각설에 휘말렸다. 그리고 2019년 1월 SK E&S는 파주에너지서비스 지분의 49%를 태국계　민간발전회사인 EGCO에 약 9000억원에 매각했다. 신규 설립예정인 여주천연가스발전소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 재원을 마련한다는 이유였다.

전체 지분을 판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SK E&S가 발전소 운영을 전담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기업이 전력수급을 명분으로 발전소 장사를 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A씨는 “파주장문발전소는 1조 2000억원이 드는 사업이었다.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진행됐지만, 결과는 정부가 대기업의 이익과 입장을 대변하는 꼴밖에 안됐다”고 주장했다.

곳곳에서 LNG발전소 반대

파주에서 현금화 된 자금은 경기도 여주시 와룡리의 발전소 건설현장으로 넘어갔고, 분쟁의 씨앗이 됐다. 여주시민단체들과 주민들은 ‘여주 SK LNG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범여주시민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지속해서 반대활동을 펴고 있다. 최근에는 여주시의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현재 전국이 LNG발전소 반대로 야단이다. 여주를 비롯해, 청주, 음성, 전남 여수, 경남 통영 등에서 발전소 반대시위가 벌이지고 있다. 해당 지역들은 발전소 추진이 진행 중이거나 가시화 된 곳들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한국전력거래소는 여주천연가스발전소를 비롯해, 남제주복합, 통영복합, 울산지피에스복합, 음성천연가스복합 등의 사업이 건설절차에 들어갔고 밝혔다.

건설가시권에 들어선 곳은 통영LNG발전소다. 지난해 대법원이 사업추진 주체인 통영 에코파워(주)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업이 재추진 됐다. 현재 2024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토지매입, 인·허가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지역주민들은 인근에 멸치어장이 있는데도 바닷물의 온배수 처리방안 없이 착공을 서두른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울산지피에스복합 발전소 건설도 반대가 거세다. SK그룹이 추진하는 이 발전소는 울산도심의 허파역할을 해오던 대규모 녹지지역을 없애면서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녹지지역이 울산석유화학단지에서 유발되는 악취와 미세먼지 등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던 곳이어서 지역 환경단체, 주민들, 지역 언론에서 울산시 행정을 비판하고 있다.

LNG발전소 증설된다

정부는 탈원전정책방향에 따라 LNG를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에서 26개 81기의 LNG발전소를 운영 중이다. 대부분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인 남동,중부,서부,남부발전 등 4개사가 운영하고 나머지는 주요 민간발전회사 10개에서 전력을 공급한다. 이들은 주로 산업단지나 주거지역 인근에서 전기와 열을 제공한다.

지난 5월 초안이 공개된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2034년까지 석탄발전 60기 중 30기를 폐쇄하고 부족한 생산량 15.3GW(기가와트)는 LNG발전(24기·12.7GW)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온실가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량을 줄이고 LNG발전량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환경부는 ‘석탄발전기를 폐지하고 LNG로 대체하는 계획을 담기로 하면서 정작 이를 추진하는 세부 내용은 세우지 않아, 온실가스나 미세먼지 감축과 같은 국가환경정책 목표 달성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산자부에 서류보완을 요청했다.

보완의 핵심은 누가 주체가 되어 어디에 LNG발전소를 짓는가이다. 대부분 LNG발전소는 지역의 안정적 전력수급을 명분으로 삼기 때문에 발전소는 필연적으로 도심과 인접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주민들과 갈등이 생긴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LNG발전소 건설은 주민반대가 극심하기 때문에 대부분 민자(民資)로 진행된다. 이들의 목적은 당연히 수익이다. 대다수 지역에서 지역공헌기금을 얼마 내겠다는 식으로 주민들과 협상한 뒤 발전소를 건설한다. 이후 업체들은 지분을 매각하고 또 다른 발전소를 짓는다. 아파트 갭투자와 다를 바 없다”며 “전기사용량은 계속 늘기 때문에 발전소는 지으면 수익이 날 수밖에 없다. 정부의 방관 속에 주민들만 힘들게 반대를 외치지만 결국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된다. 이제라도 LNG발전소 건설과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