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옛 한국코타 공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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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옛 한국코타 공매 추진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0.09.0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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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입찰 기간, 다음달 19일부터 21일까지
공매 절차에 들어간 옛 한국코타 건물 전경.
공매 절차에 들어간 옛 한국코타 건물 전경.

[충청리뷰_김천수 기자] 충주시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동량면 소재 옛 한국코타 건물에 대한 공매를 추진한다.

옛 한국코타 건물은 1995년 법인 부도 후 소유권분쟁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상태다. 부도 폐업 이후 20여 년간 방치되면서 현재는 건물 골조만 남아있는 상태라고 시는 전했다.

전체 20층 중 1~3층 및 20층은 제3자 소유이며, 이번 시의 공매 물건은 4~19층 객실 중 체납법인 소유지분이다.

그동안 시는 해당 건물을 캠코에 수차례 공매 절차를 의뢰했지만 콘도 지분공유권은 시설이용권과 반드시 결합돼야 매매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에 따라 불가하다는 입장만 전달받았다.

하지만 최근 공유 지분권만으로도 매매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 이번 공매을 추진하게 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온비드 사이트에서 지난 8월 19일 공매 공고(물건관리번호:2020-07681-003)가 게시됐다.

이번 공매의 1회차 입찰 기간은 다음달 19일부터 21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캠코 충북본부(☏043-279-243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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