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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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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나
  • 권영석 기자
  • 승인 2020.09.1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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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주무부서로 광역‧기초지자체마다 기후변화 전담부서 설치
강조되는 지자체 역할…정책입안 가능하도록 권한 확대 필요
/육성준 기자
/육성준 기자

 

현재 미 대선의 가장 큰 이슈는 미국 서부 오리건주에서 발생한 산불이다. 우리나라 면적의 20%가 잿더미가 되자 민주당 바이든 후보는 산불이 산림관리 부실에서 기인했다고 말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기후변화 위기를 인정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 방화범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논쟁의 핵심은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으로 풀이된다. 사전적으로 기후변화는 지구의 평년 기온이 변화는 현상을 일컫는다. 누군가는 수백만 년 지구의 생애주기에서 그래프처럼 찾아오는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기후변화가 온실가스 배출 등으로 인한 인재라고 말한다.

전 세계는 오랫동안 기후변화에 대응할 방안을 찾았다. 각국은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 등 공동행동에 나섰고, 우리나라도 관련 세칙들을 제정했다. 2020년까지 우리정부의 기후변화 계획을 담고 있는 ‘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에서는 과학적 기후변화 위험관리 체계 마련, 기후변화에 안전한 사회건설, 기후변화를 활용한 산업계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자연자원 관리 등 4개의 추진목표를 세웠다. 이를 강화해서 현재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에서는 ‘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중이다.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의 한 연구원은 “3차 계획은 연말쯤 발표될 예정이다. 기존 2차는 1차를 보완강화하는 방향이었지만 이번에는 더 구체화한 계획들이 나올 전망이다고 말했다.

지자체의 역할도 강조되고 있다.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지자체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실제로 가장 많이 받는 주체인 동시에,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지역 단위의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사업을 하는 주체다국가단위의 적응 대책뿐 아니라 지역단위의 적응 세부 이행계획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환경부에서 관할한다. 이를 토대로 각 지자체에서는 담당 부서, , 팀 등을 조직해 관련 대응을 하고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환경부는 매년 기후변화 적응 우수지자체제도를 통해 성과에 대한 포상을 하고 있다.

 

2018년 신설된 청주시 기후대기과

 

청주시 기후대기과 관계자는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기후 및 대기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조직이 필요했다.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이 추가됐고 도 단위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돼 부서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시 기후대기과는 20188월 환경정책과에서 분리됐다. 현재 기후정책팀, 대기보전팀, 미세먼지관리팀 등 총 3팀으로 나뉘어 업무를 수행한다. 기후정책팀은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탄소포인트제,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대기보전팀은 대기환경 개선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각종 소음생활악취, 배출가스 규제 등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다. 미세먼지 관리팀은 좀 더 세부적으로 미세먼지 관리대책, 노후 경유차 폐차, 친환경자동차 보급 등의 일을 한다.

청주시는 비교적 양호하지만 충북도내 기초지자체 중에는 아직 전담팀을 신설한 곳이 많지 않다. 충주시는 기후에너지과에서 4개 팀을 운영한다. 제천시는 자연환경과 기후대기팀에서 관련 업무를 추진한다. 군 단위로 가면 사정이 더 열악하다. 단양군만 환경과 내에 기후대기팀을 운영하고 나머지는 환경관리, 환경정책 부서에서 담당자 한 명이 일을 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조직 확충에 대한 이야기가 제기된다. 지금까지 정부 기조는 지자체에서 작지만 실천 가능한 기후변화 대응책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일례로 기후변화에 대비해 행인들의 폭염피해를 줄이고자 횡단보도에 그늘막을 만들고 쿨링포그 등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이다.

하지만 지자체가 이런 역할만 하기에는 아쉬운 점이 많다. 지역에 기후관련 업무들도 산적했다. 이제는 지자체가 한발 더 나아가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필연적으로 조직이 부족한 지역은 인원 확충이 필요하다.

 

기후부서 권한확대 필요

 

최근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지자체의 역할론이 거세다. 지난 65환경의 날을 맞아 전국 226개 지자체가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선언하고, 1.5온도상승을 억제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자립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실행할 것을 결의했다.

그 일환으로 충남, 울산 등 몇몇 지자체에서는 직원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8일 열린 ‘2020 탈석탄 기후위기 대응 국제 콘퍼런스에서는 충북을 비롯한 전국 56개 지자체와 교육청이 탈석탄 금고선언을 했다.

탈석탄 금고선언이란 각 기관의 재정을 운영하는 금고를 선정할 때 평가 지표에 석탄관련 투자를 철회하는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투자 등을 항목에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시작으로 점점 기후변화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필연적으로 지자체 조직과 업무에 대한 조정이 요구된다.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계자는 충북에도 각 지자체에 기후대기과, 기후대기팀 등의 조직이 있지만 주요 업무는 대부분 미세먼지 대응이다이들이 세부적인 기본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 정책기획부서 정도의 권한을 부여해야 기후변화에 대응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책기획부서는 지자체의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 각 실국장급 공무원들과 협의, 실행계획을 세운다. 중요 내용을 각 실국과 공유하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한결 수월해 공직사회에서는 핵심부서라는 평을 받는다. 협의회 관계자는 농업,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후관련 일이 많다. 심지어 문화 분야까지도 기후변화와 관련된 업무가 있다이를 통할하는 계획을 세우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에 힘을 실어주고 세부 계획을 세우는 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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