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의장 김연정)는 지난 20일 본회의장에서 제127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예결특위(위원장 오규택)에서 집행부가 심의를 요구한 2003년 당초·수정예산을 확정했다.
이에 군의회는 보은군의 2003년 당초예산 1117억4028만9000원과 수정예산 66억8174만2000원을 포함, 총 1184억2203만100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올해 당초예산 1102억6519만9000원보다 81억5683만2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047억461만2000원, 특별회계는 137억1741만9000원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보은군의회 예결특위는 일반회계중 사업효과가 불투명하거나 소모성이 있는 경비, 예산과다 등 사업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비중 당초예산안 계수조정에서 49건 12억8169만2000원을 삭감했고, 수정예산안 계수조정에서는 13건 4억7788만1000원을 삭감, 총 62건 17억5957만3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했다.
이런 예산 삭감과정에서 일방적인 삭감대상 해당 단체들의 반발속에서도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를 마쳤다.
보은군의회의 이번 예산삭감을 놓고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예산삭감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이런 주장이 설득력 있는 주장인지를 진단해 보았다.

새마을 회관 지원비
1억원 삭감배경

지난 20일 보은군 새마을 지도자 30명이 새마을 회관 건물 매입비 1억원을 삭감한 보은군 의회를 방문해 내년도 수정예산안 편성시 이를 다시 편성해줄 것을 요구 했으나 거절 당했다.
이에 반발하여 보은지역 새마을 단체 읍·면단체 회장단 및 리·통 단위 지도자 500명 전원이 23일 예정된 2002년도 새마을 지도자 대회 겸 사단법인 창립총회를 마친 뒤 가두시위를 전개했다.
또한 새마을 지도자 전원은 이날 보은군 의회의 예산삭감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새마을 운동 조직 자체를 해산키로 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보은군 새마을 단체들은 내년에 교부세 5억원,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 자체모금 및 중앙회 지원금 각 5000만원 등 총 8억원을 들여 새마을 회관 건물을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군의회에서 타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문제삼아 도비 1억원을 깎는 바람에 건물 매입이 불투명해진 상태다.
이에 새마을 단체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3년전부터 새마을 회관을 건립, 추진하기 위해 전 지도자들이 노력한 끝에 교부세 및 도비를 확보하고 군비를 요구한 상태” 라며 “이런 추진과정은 뒤로하고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예산삭감 배경이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고 주장하고 있다.

각종 문화행사 전액 삭감

일반회계에서 사회개발분야에서 추진되었던 세조임금 속리산행차 재연 4000만원, 대추아가씨 선발대회 2000만원이 삭감되는가 하면 문화예술분야의 정월대보름 민속잔치 500만원이 삭감되고 보은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비 3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이번 문화행사 예산삭감 배경에 대해 내용부실 및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여론속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정, 전액 삭감됐다.
이에 일부 문화단체에서는 문화행사의 경우 보은군 전체예산 0.4%도 되지 않는 시점에 기존 대안 축제마련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상징적인 축제 운영비마져 삭감하는 것은 보은군이 문화와 관광군으로 가기 위한 기초마져도 없는 문화소외군의 오명을 지속적으로 남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정월대보름 행사의 경우 초기 200만원으로 시작해 행사내용 및 행사참여 인원의 급성장으로 예산증액돼 지난해 500만원으로 추진돼 전통문화 계승과 지역주민의 화합 한마당으로 자리매김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전액 삭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군민만 피해자

보은군이 2003년 군 예산을 편성하면서 중점추진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 노력이 없었다는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다.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난해 동급예산 요구라든지 문화 관광군으로 가기 위한 중점 추진사업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획일적으로 편성됐다는 지적이다.
당연히 삭감될 것을 알면서 대안마련을 하지 못하고 해마다 답습하는 예산편성에 보은군의회의 예산심의에 “깍으면 안하면 되지” 라는 안일행정이 팽배한 상태에서 당연한 결과라는 주장도 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군의회의 초점없는 전체분야의 고른삭감에 치중한 나머지 시대적으로 점차 급증해야할 예산분야가 계수조정이라는 한계에서 전액삭감을 당했다는 것이다.
특히 새로운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과감한 예산요구도 부족하고 미래지향적인 문화·관광군을 위한 중점 예산 확보방안 마련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열악한 예산 타령 이제는 생존예산을 세워야

보은군의회는 이번 2003년 보은군 예산심의에 대해 “군의 열악한 재정형편과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예산을 긴축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사업효과가 미흡한 예산은 비록 예산편성 지침에 명시된 사항이라도 절감했으며, 사업이 불확실하거나 과다계상된 사업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과감히 삭감했다”고 밝혔다.
계속되는 재정자립도의 추락, 감소를 멈추지 못하는 보은군 인구등 최악의 조건에서 보은군의 예산은 지난해 1000억여원을 넘겼다.
열악한 예산타령에 사업효과가 미흡하고 새로운 사업에 대한 시도마져도 인색한 예산에 대안마련이라는 희망마져 꺽고 자포자기에 빠져 버리는 것은 아닌가 쉽다.
집행부의 답습예산 편성에 보은군의회의 예산심의는 당연한 결과였는지 모른다. 하지만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작은 것만에 치중한 나머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의욕마져도 꺽어버린 예산심의는 아니었는지 한번쯤 돌이켜 봐야 한다.
이번 보은군의회의 2003년 보은군 예산심의에 있어 처음부터 형평성에 맞지 않았던 사업, 시대에 뒤떨어진 반복사업, 민선군수와 집행부의 새로운 시책사업 등 구분, 판단할 수 있는 거시적인 안목을 동원한 예산심의가 필요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