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살림연대·충북여성연대 등 충북의 여성단체 회원들이 뿔났다. 이들은 제1차 충청북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9년~2023년)을 평가 분석하고 결과가 형편없다며 질책했다. 충북 양성평등정책 모니터단(단장 최미애 전 충북도의원)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첫 해인 2019년 사업을 분석한 결과 7개 영역별 이행현황의 목표 달성도 평균이 49.1%, 목표 충실도 평균이 48.4%라고 밝혔다. 이는 계획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망스런 성적이라는 것이다.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남녀평등 실현 목표 아래 충북도가 5년 동안 중장기적으로 이행해야 할 사업을 담고 있다. 여성만을 위한 정책 계획은 아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전국 시·도가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모니터단은 계획서 작성에 많은 돈이 들어갔으나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도의회에서도 이를 점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이 분석한 항목은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일자리 및 고용격차 해소, 젠더폭력 근절과 안전한 환경조성, 일·생활 균형강화 및 촘촘한 돌봄생태계 조성, 여성농업인 삶터 조성, 성평등 의식문화 확산과 시민사회 파트너십 등이다.

모니터단은 “충북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대해 시민단체 활동가, 주부, 직장인 등 평범한 여성들이 처음으로 모니터를 시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2019년 한 해 동안 시행한 기본계획의 이행실태를 파악하고 이행률 및 목표달성도, 목표충실도를 점검했으며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병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의 이행률을 비교했더니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비예산 사업도 잘 하지 못했다. 도지사가 양성평등정책 전담부서인 여성가족정책관에게 성주류화 컨트롤타워 기능을 부여하지 않아 성과를 내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또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지 못하는 낡은 시스템과 이로 인한 소통부재 등이 도정의 성주류화 정책을 가로막고 있는 원인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 외에 현 여성가족정책관의 의지 부족도 지적했다.
 

법으로 규정한 양성평등정책

이들은 올 초 분석작업에 돌입해 10월 말 완료하여 미래여성플라자에서 한 차례 토론회를 열었다. 이후 충북도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확산 우려로 포기했다. 충북도와 밀고 당기기를 한 결과 12월 초에 이시종 도지사를 만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제안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양성평등정책 모니터단은 이 지사에게 18가지를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충북도의 여성정책 전반에 대한 사항이 담겼다. △충북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이행률 제고와 질적 추진을 위해 2021~2023년 이행계획서 작성 △책임자인 여성가족정책관의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충북도내 도·시·군 양성평등 업무협의회 구성 △양성평등위원회 및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역할 강화 등이다. 현 여성가족정책관이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이행에 관해 각 부서장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어 △도 전체 여성정책 예산을 현 1.3%에서 1.7%로 확대, 미달된 양성평등기금 확보 △2021년까지 여성재단 박사인력 2명 충원 △우수공무원과 우수부서 인센티브 제공 △6급 상당 성인지예산 담당자 임용 △충북형 여성친화도시 시설 가이드라인 개발 △공공기관 출연기관 관리직 여성 승진 목표제 실시 △충북 일자리예산이 남녀에 미치는 영향 평가 실시 △남성 육아휴직 이용 활성화 등을 제안한다.

이들은 “충북도가 당초 여성정책 예산을 0.9%로 잡고 초과달성했다고 하지만 너무 작게 잡았다. 더욱이 양성평등기금은 현재 67억이나 미달되니 5억을 더 확보할 것을 제안한다. 여성친화도시 관련 사업은 2019년에 한 게 없다. 또 공공기관과 출연기관 관리직은 거의 남성이다. 충북도의 일자리 창출 목표는 성별로 구분해 제시해야 한다. 고용 성차별 해소에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