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매년 활동가를 대상으로 여는 전국시민운동가대회가 지난 14일부터 3일간 보은군 내속리면에서 열렸다. 여성, 환경, 인권, 교육, 지역사회개발, 자원봉사, 국제연대, 사회개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국의 시민운동가 300여명이 참가한 제6회 전국시민운동가대회는 ‘활동가, 행복을 상상하라’는 주제로 시민운동의 현주소를 되짚어보고 시민운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대회 둘째 날 오전에는 ‘수도권 집중반대운동 어떻게 할것인가?’, ‘시민운동의 블루오션 지역복지운동사례’, ‘시민운동가들이 말하는 “한미FTA”’, ‘시민운동 미래세대와 만나다’, ‘시민센터·시민재단 어떻게 만들 것인갗, ‘풀뿌리 시민운동, 너 뭐니’라는 6가지 주제로 분과토론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충북도민들의 관심사인 ‘수도권 집중화’에 관한 시민운동가들의 생각을 들어보았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수도권 집중반대운동 어떻게 할 것인갗에 대한 토론은 이두영 청주경실련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 토론에는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활동국 처장, 김재선 대전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 최승국 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 조진영 지방분권운동본부 대표 등이 참석했다.

토론참석자들은 수도권집중의 심각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활동국 처장은 정부와 수도권 기득권 세력에 의한 수도권규제 완화 시도와 무분별한 개발계획 주장이 도를 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미군기지공여지 및 이전부지 공장 개발 허용’, ‘공장부지조성 제한규정 완화’, ‘기업환경개선종합대책’ 발표 등, 수도권 관리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염 처장은 “김문수 경기지사가 대수도론을 앞세워 경기도의 무한개발을 추구하고 있다. 전경련도 ‘수도권 규제 완화 시 13조 투자 계획’을 흘리는 등 기득권 세력들이 수도권 규제를 무력화하기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말했다. 또한 박은호 경기환경보전공동행동 집행위원은 “경기환경운동연합 등 경기도 40여개 시민환경단체가 결성한 연대기구 경기환경보전공동행동은 2005년 5월 현재 심의가 진행 중이거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경기도 31개 시·군의 도시기본계획상 인구목표를 확인한 결과, 경기도 인구는 2020년에 16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러한 비상식적인 인구목표가 계획·진행되는 이유를 경제의 어려움을 건설경기 부양을 통해 해결하려는 신개발주의에서 찾았다.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이러한 수도권 집중화현상이 수도권 과밀에 따른 혼잡과 환경파괴 비용의 발생, 지역 공동화와 빈곤을 초래해 결국, 심각한 사회혼란과 경제적 파탄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시민단체별 개별대응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전국연대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 현재 진행중인 가칭 수도권집중저지 전국연대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수도권집중저지 전국연대 준비위 발족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이미 지난 8월부터 전국단위 시민단체 실무책임자들이 모여 준비회의를 거쳤고, 이 과정에서 전국적 활동의 필요성을 공감했으며, 당면한 과제들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전국단위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준비위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지난 8월 22일 열린 준비회의는 경기환경보전공동행동, 경실련, 녹색교통, 녹색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YMCA 전국연맹, 생태지평 등 12개 단체가 참여해 조직의 구성과 형태, 조직구성에 필요한 간사단체 선정 및 역할분담, 정기국회까지의 프로그램, 지방분권국민운동, ‘13+13’과의 연대 및 협력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명균 경기환경연합 사무처장을 준비위원장으로 내세운 수도권집중저지 전국연대 준비위는 현재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에 신속히 대응함과 동시에 국민의 참여를 촉구하기 위한 전국 조직의 구성과 전국적 운동목표의 수립, 전국적 공동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염 처장은 토론결과 보고에서 “수도권집중을 방치하고, 대수도론 등 무책임한 규제완화 주장들이 받아들여지면 건전한 국토이용은 물론 합리적 시민운동도 불가능하다”며, “범국민적 여론형성을 위해 전국의 다양한 계층과 분야를 총망라하는 기구를 구성하고 전국적인 규모의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300여 시민운동가들에게 수도권집중저지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토론자들은 전국연대가 이슈에 대응하는 힘 있는 조직이 돼야하며, 이를 위해선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지역주의 시비로부터 자유롭고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수도권단체들과 전국단위 조직들이 운동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염 처장은 전국연대의 앞으로 활동에 대해 “현재 수도권 정비법의 완화를 주장하는 8개 개정안이 계류중이다. 이를 저지하기 위한 서명운동, 토론회, 서약식 등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미군부대 이전 부지 내 공장 허가 저지를 위한 성명발표와 수도권 집중의 문제를 부각시키고 지역 조직 창립을 위한 광역별 순회 토론회를 10월 중 개최할 계획이다”고 토론결과 보고에서 말했다. / 오옥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