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산업단지 살펴보니
환경대책은 있나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충북생물다양성보전협회는 2월 16일 오전 11시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주시에 청주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조성 중단을 요구했다. 산단 조성지에서 바로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 어류 ‘흰수마자’가 발견된 것이다. 이들은 당장 청주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조성을 중단하고,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 어류인 흰수마자 서식지를 보전하라고 주장했다.

동‧식물 서식지 파괴

지난 1월 말 강내면 월탄리 마을 앞 미호천에서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 어류인 흰수마자가 발견됐다. 흰수마자는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고운 모래, 얕은 여울, 깨끗한 물이 있어야 서식할 수 있는 어류다.

시는 지난해 말 미호천 주변 강내면 일원에 100만㎡ 규모의 청주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승인했다. (주)청주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반대 주민대책위원회와 한국교원대학교는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기자회견을 통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며 산업단지를 조성을 반대하고 있다.

산단 예정 부지 주변에는 궁현리, 다락리 등 7개 마을이 모여 있다. 예정부지 바로 인근에 강내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 한국교원대학교 부설유치원 등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교육시설이 있다. 또한 예정지에서 불과 500여m 떨어진 곳에 한국교원대가 운영하는 천연기념물인 황새를 연구하는 ‘황새생태연구원’이 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이성우 사무처장은 “청주하이테크밸리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미호천에서 법정보호종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거짓으로 작성됐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잘 못 기술된 환경영향평가에 근거한 청주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청주시에는 2020년 11월 기준으로 산업단지가 20개(국가 1개, 일반 16개, 도시첨단 1개, 농공 2개)가 운영되고 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2022년까지 해마다 100만평의 산업단지를 유치하겠다고 공언한다. 300만평을 임기 내 늘리겠다는 각오다.

하지만 전국의 산업단지는 산단폭발 및 오염물질 누출사고, 난개발,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청주시에서 한 용역결과 미세먼지 과다 배출 원인 1위는 도로 위 비산먼지로 나왔다. 2위는 산단 개발 및 산단 가동 과정에서 발생한다. 이성우 처장은 “산단은 기후위기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이자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이다. 신규 산업단지 조성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외치는 상황에서 무조건 산단개발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 검토할 때부터 입주기업이 어떠한 에너지 원을 사용할 것인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한국판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산단 개발시 에너지원을 수소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발표한 정부의 스마트그린산단 추진계획을 보면 디지털전환·에너지혁신·친환경화가 핵심전략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전국의 산업단지 관리 공단의 협의체 조직)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반월시화·창원·인천 남동·구미·광주첨단·여수·대구성서 등 7개 산단이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선정돼 친환경·디지털 제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닦고 있다고 한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025년까지 스마트그린산단을 15개 조성할 것이라고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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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민간개발 10년간 매달려보니…

토지수용+은행대출+분양 만만치 않더라

지역에서 중견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 10년 동안 민간산업단지개발에 매달렸다. 청주에선 최초로 민간건설사가 시행‧시공을 맡아 오창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했다. 현재 약 30개의 기업이 입주해있다.

A씨는 “10년 전만 해도 민간 산단개발이 없었던 때다.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다. 일단 은행권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여의도에 가보니 전국의 산업단지 명단이 있더라. PF대출이 안 되면 사업을 할 수가 없다. 대출이 지연될수록 엄청난 손해다. 고금리 이자를 써서 대출을 겨우 받았지만 진행과정에서 수많은 변수가 나타났다”고 회고했다.

특히 A씨가 사업할 당시만 해도 건설교통부에서 산단개발업자에게 전체 마진을 6%로 허용했지만 이듬해 약 12%로 늘렸다.

A씨는 “산단개발을 할 때 토지수용부터 브레이크가 걸린다. 토지수용을 완료하더라도 공사비, 인‧허가비, 금융비용 등을 더해야 한다. 산단 개발을 문의하는 이들이 많은 데 솔직히 말리고 싶다. 지자체가 지분을 갖고 참여하는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해 진행하는 게 맞다. 민간 개발만으로는 난관을 헤쳐 나가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A씨는 “오창, 오송, 옥산 지역 산단 등이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 도심 보다는 외곽에 유치하는 게 맞다. 산업단지 조성을 해도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오염물질을 과다배출하는 기업은 걸러지기도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