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리뷰_김천수 기자] 재단법인 음성장학회가 올해로 발족한 지 30년이 되면서 그동안의 성과와 함께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맞고 있다.

음성장학회는 1991년 음성군 관내 9개읍면 지역민들이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애향심으로 자발적 기금 3억4900만원을 모금하면서 발족됐다. 지난해 3월 정산 기준으로 184억8464만원의 기본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올해 기본재산액은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음성군은 매년 10억원을 지원하던 출연금을 본예산에 올리지 못했다. 추경 예산을 통해 10억원을 확보해 더해지고 별도의 장학관련 사업출연금에서 이월되는 1억5000만원 가량이 합해지면 196억원 정도를 달성할 전망이다. 음성장학회는 기본재산에서 발생되는 이자로만 1992년부터 4204명 학생에게 약 32억5000만 원의 장학금 혜택을 부여했다.

이 밖에 음성군은 2007년부터 별도의 사업출연금 예산을 마련해 장학회 기금과는 별도의 장학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음성장학회 사업과 구분돼 이해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이다.

군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24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출연해 96억19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20억6000만원 가량은 장학회 기본재산으로 이월 출연했다.

이로써 음성군은 10억원의 출연금 및 별도의 사업비에서 사용하고 남은 1억5000만원 가량의 이월금 등 매년 11억5000만원 정도를 음성장학회 기본재산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음성장학회 기금은 이 외에 지역 내 기업체 및 뜻있는 인사들의 장학기금 기탁이 이어지면서 200억원 가량의 기본재산 확보를 눈앞에 둔 상황이다.

위에서 보듯이 장학금 수혜 학생들은 음성장학회 기금을 통한 것과 음성군의 별도 사업비에서 혜택을 받는 경우로 구분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장학금 지급이 음성장학회 기금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음성군도 특별히 구분해 알리지 않고 있다.

최근 3년간 음성장학회 기금에선 이자를 활용해 2018년에 268명에게 2억400만원, 2019년 275명에게 2억1300만원, 2020년 289명에게 2억5400만원의 장학금이 나뉘어 혜택이 돌아갔다.

반면 군의 사업출연금에서는 명문대 장학금으로 2018년 55명 1억9700만원, 2019년 60명 1억9500만원, 2020년 57명 2억4000만원이 지급됐다. 또 명문고 장학금으로 2018년 158명 3억4400만원, 2019년 157명 3억4000만원, 2020년 153명 3억3700만원이 수여됐다. 이어 기능우수 장학금으로는 2018년 8명 950만원, 2019년 8명 900만원, 2020년 10명 1100만원이 전달됐다. 이 밖에도 사업출연금에서는 글로벌장학금, 글로벌사업(역사기행), 장학생환류사업, 대학입시설명회, 명문대학탐방 등 사업비 장학금 지급도 이루어졌다. 음성장학회 기금 혜택 외에 매년 200여 명 학생이 음성군 별도 사업비로 장학금 혜택 등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인권위 의견 반영 주목

이런 괄목할 성과 속에 재단법인 음성장학회는 지난 12일 “특정학교 지원으로 인해 학벌을 조장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올해 교육발전실무위원회를 열어 향후 지원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내용은 2021학년도 대학교 입학생 중 명문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장학증서 수여식을 알리는 보도자료에 공개됐다. 음성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음성장학회 이사장인 조병옥 음성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보도자료를 보면 음성군은 학벌 조장 개선을 바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따른다는 방침으로 해석된다. 음성군과 음성장학회는 향후 논의를 통해서 특정한 명문대 입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장학금 제도의 대폭적인 변화를 예고한 셈이다.

군에 따르면 지금까지 음성장학회는 지역 학생들의 면학 의욕과 애향심 고취를 위해 명문대 인센티브 장학금 지원을 추진해왔다. 명문대 인센티브는 음성장학회에서 추진하는 명문학교 육성사업 일환이다. 관내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학기당 300만원씩 최대 8학기 동안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군은 교육여건으로 인한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한 사업으로도 설명한다.

특별히 2021학년도에는 음성군 관내 일반계 3개 고교(음성고, 대금고, 매괴고)에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입학생 7명을 포함한 이른바 명문대 입학생이 총 23명으로 역대 최대인원을 기록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장학재단의 학교(학벌)에 따른 장학금 지급 차별에 대한 진정사건을 결정하면서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장학회에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을 냈다. 비록 “진정인 당사자가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조건을 이유로 각하 주문을 내면서도 별도의 자세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의견에서 전국의 38개 시군 장학회를 조사한 결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카이스트, 포스텍 등의 진학 및 재학을 명목으로 입학금이나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학력 등을 이유로 재화의 공급이나 이용에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개선을 권고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밝히는 등 국민 의식을 이런 결정의 배경으로 삼기도 했다.

명칭 변경 등 고려 시점

국가인권위는 38곳 중 평창장학회, 구례군인재육성기금,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은 이미 장학금 지급기준을 개선했다고 실명을 공개했다.

이와는 별도로 지역 일각에서는 외지로 멀리 나간 학생들이 향후 음성에 거주하거나 돌아올 가능성이 많겠느냐고 의문을 나타내기도 했다. 음성이 고향인 공직자 A씨는 “아이들이 주소를 여기에 두고 충북 관내에 대학을 다니고 있다”면서 “유명대학이나 타향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보다 더 지원을 해야 될 것”이라고 개선책을 제시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학점과 학교 유명세만 따지는 것은 차별을 고착시키는 것”이라며 “가정 형편이 우선 적용 대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에선 음성장학회 명칭 변경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최근 맹동장학회 발족 움직임과 연관된 언급이다. 이미 음성군 관내에는 금왕장학회, 대소장학회, 삼성장학회가 발족돼 장학금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음성군장학회, 음성군민장학회, 음성군민장학재단 등으로 이름을 변경하자는 주장이다. 충북 관내 지자체별 장학회는 조례를 확인한 결과 단양군만 음성장학회처럼 단양장학회로 부르고 있다. 대개는 시군장학회, 군민장학회로 돼 있다. 음성군 9개읍면 주민들이 모두 참여해 발족하고 발전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명칭에도 현실성을 반영해야 된다는 목소리다.

이런 상황들과 관련해 군 관계자는 “음성군은 명문대 장학금만이 아닌 다문화 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인권위 권고에 대해서는 논의를 통해 접점을 찾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학회 명칭에 대해서는 “몇년전 논의가 있었지만 그대로 유지했었다”고 말했다.

발족 30주년에 괄목한 성과와 현안 과제를 동시에 맞이한 재단법인 음성장학회의 발전적 변화가 더욱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