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가 보유했던 오창산단 20만평 공장용지는 현재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돼 10개 업체가 가동되고 있다. 충북도는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전세계를 누비며 다각적인 유치활동을 펼쳐 왔으며 현재 진행중인 1개국가를 포함해 11개의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일본이 7개로 가장 많고 대만과 미국 독일이 각 1개, 한국과 일본, 프랑스 합작투자 1개 등이다. 충북도는 외국투자유치를 통해 외환 유동성 대비, 첨단 고도 기술전수,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오창 외국인투자지역 10개사가 약속한 투자금액은 모두 7억70500만불로 우리돈으로 환산해 8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이들 10개사가 고용한 인원은 고작 772명. 5만2000평의 부지는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반면 하이닉스가 이천공장 증설로 계획하는 투자금액은 13조6000억원, 고용인원도 6000명에 달한다. 오창 외국인투자지역보다 투자금액은 17배 고용인원은 8배에 가깝다. 물론 오창산단내 외국인 기업이 가동된지 몇 년 안돼 고용창출의 여지는 더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장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하이닉스 제2공장 유치와 관련 외국인기업 유치만이 능사가 아니라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소문은 요란, 투자는 미흡
국회 노영민 의원은 최근 산업단지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외국인투자지역(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노 의원에 따르면 현재 오창을 비롯해 천안, 평동, 대불, 구미, 인주 등 전국 6개 단지에 외국인투자지역이 운영중이며 152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하지만 전체 투자계획 13억5642만불중 실제 투자된 금액은 9억9000만불에 머물고 있으며 전체 39%인 59개 업체가 투자실적이 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노 의원은 “산업단지관리공단은 지난해 3월부터 입주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임대면적 부지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외국인투자로 유치토록 입주조건 지침을 변경했지만 이전 계약 업체들은 지분조건만 맞으면 계약이 유지되도록 돼 있다. 투자가 미진한 업체에 대해서는 투자실적을 늘리도록 조치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며 입주조건에서 벗어난 업체는 단계별로 지원혜택을 줄이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실질적인 외자유치와 기술이전 효과 등이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국인기업에 대한 투자실현 요구가 높은 것은 이들에게 주어지는 막대한 인센티브 때문이다. 법인세와 소득세 등 국세의 경우 5년간 100% 감면을 포함해 최고 7년간 세금이 감면되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는 7년간 100%, 3년간 50% 등 10년까지 세금을 감면 받는다.

특히 임대료의 경우 50년간 100% 감면되지만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어 최고 100년까지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결국 공장을 가동하는 동안 임대료 부담 없이 세금도 감면되는 특혜를 받는 것이며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의 역차별 논란도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충북도는 외자유치 경쟁국인 중국이나 싱가폴, 대만에 비해 인센티브 규모가 턱없이 작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중국의 경우 공장부지 무상지원은 물론 공장건물까지 지어준다. 무차별 유치 공세를 퍼붓는데 이에 비하면 우리의 지원 수준은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유치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투자실현 등 유치기업의 질적 문제에 대해서도 “MOU 체결 이후 본계약 성사율이 충북이 경기도 보다 훨씬 높다. 경기도에서도 충북이 내실있는 외국기업 유치에 성공했다고 부러워할 정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