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집중과 아파트 값
지역민들은 어찌해야 하나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이다. 현재 서울·경기 등 수도권 인구가 전국 인구의 절반을 넘어서는 상황이 벌어졌다. 지난해 말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의 50%를 넘었고 전국 기초지자체의 40%는 소멸위기에 처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사람·돈이 몰려든 수도권은 초집중화로 숨쉬기 어렵고, 지역은 점점 인구가 줄어 소멸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그런데도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한 게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포기했다고 쏘아붙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수도권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했다.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인 세종시를 건설하고 정부부처를 이전했으며 혁신도시·기업도시 등을 세워 수도권중심 대한민국을 바꿔보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이 문제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기대를 걸었던 문재인 정부조차 이를 계승하지 않았다.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을 이어받아 더 발전시키겠다고 선언한 문재인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각종 수도권 개발사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비판한다.

노 전 대통령 이후 정부가 세종시를 명실공히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육성하고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발전시켰다면 지금과는 확실히 달랐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지금 세종시는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투기도시가 됐고,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는 정주여건 미비로 인규유입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다가는 수도권만 살아남고 지방은 고사하고 말 것이라는 자조섞인 말들이 오간다.
 

“수도권 집값 생각하면 잠 안와”

특히 지역민들은 수도권의 미친 집값 때문에 느끼는 상실감이 이만저만 아니다. 부동산 투기 열풍으로 수도권의 아파트 값이 날개를 달자 상대적 박탈감에 허덕이고 있다. 서울과 지방의 아파트값 격차는 날이 갈수록 벌어진다. 한 청주시민은 “돈있는 사람들은 서울에 아파트를 사놓는데 없는 사람들은 어찌하란 말인가. 직장 때문에 수도권에 올라간 자식의 내집 마련 꿈은 이제 이루기 힘든 꿈이 됐다. 미친 집값을 따라갈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평생 전세를 전전해야 한다. 수도권 집값을 생각하면 잠이 안온다”고 토로했다. 더욱이 요즘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고 재개발 재건축 기대 때문에 일부 아파트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폭등하고 있다고 한다. 정상적인 사회 모습은 아니다.

역대 정권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는 수도권에 집중투자를 했다. 수도권을 집중개발하면서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2017~2020년 서울의 부동산 불로소득이 490조에 이른다는 보도도 있다. 결국 신도시 건설은 돈있는 수도권 주민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

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는 “서울과 강남 부동산 불패 원인은 역대 정부의 불균형발전 정책에 있다.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과 전국의 균형발전은 동전의 앞 뒷면처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그것을 통합적으로 보고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답은 국가균형발전에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재산이 있는 지역엘리트들은 마음만 먹으면 수도권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압박하지 않는다고 강 교수는 지적했다. 실제 충북에서도 부자들은 수도권에 아파트를 사놓고 투기대열에 합류하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않는다. 이는 이미 오래된 얘기다. 충북의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중에는 서울에 집과 가족들을 두고 본인은 지역구에서 전세를 사는 사람들 또한 많다. 정정순·변재일·이종배·임호선 국회의원과 이시종 충북도지사, 한범덕 청주시장 등이 그렇다.
 

“수도권 규제 강화하라”

균형발전국민포럼과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 충북지역 국회의원 등은 지난해 7월 수도권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이 있자 ‘수도권 규제정책은 왜 실패하고 있는가’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수도권 규제를 완화시키는 정책이야말로 수도권집중을 불러온다.

이 자리에서 이민원 광주대 교수는 “심각한 수도권 부동산가격 급등현상도 궁극적으로는 수도권 과밀 때문이다.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으로 수도권의 압력을 빼내야 해결할 수 있다. 수도권의 기득권 지키기에 나서고 있는 정부 여당은 지방도 국가영토임을 인식하고 국가전체로 경제운영범위를 확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두영 충청권공동대책위 상임대표는 “정부와 정치권은 수도권 인구가 전체 50%를 초과한 만큼 더 이상 미루지말고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을 반전시킬 획기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3기 신도시·판교테크노밸리·반도체클러스터 건설, 3기 신도시 그린벨트 규제완화, 지식산업센터 수도권 집중 등을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지난 1월 28일 국가균형발전특위 충북추진본부를 결성했다. 이 특위에는 당내 지역 국회의원·자치단체장·지방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충청권 메가시티 건설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나 아직 드러나는 활동을 한 것은 없다.

지역민들은 정치권과 단체가 국가균형발전 필요성을 거론할 때 이론적이기 보다는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지역인사는 “수도권 초집중화가 지역민들에게 어떤 문제를 가져오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수도권 집값 폭등으로 인한 폐해 같은 문제를 지적해 문제가 무엇인지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도권 초집중화 문제를 선거 이슈로 다루고 이에 대한 폐해와 개선 방법, 지역민들의 요구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