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관평원 ‘제2 LH사태’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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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관평원 ‘제2 LH사태’ 되나
  • 권영석 기자
  • 승인 2021.05.2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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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터지는 행복청 공무원 투기 의혹, 관평원은 유령청사와 공무원 특공 논란
관세평가분류원은 지난해 5월 세금 171억원을 들여 세종시 반곡동에 완공됐지만, 텅빈 상태로 방치돼 세금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뉴시스
관세평가분류원은 지난해 5월 세금 171억원을 들여 세종시 반곡동에 완공됐지만, 텅빈 상태로 방치돼 세금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뉴시스

 

LH발 투기의혹이 불거진 지 두 달이 되었지만, 공직사회 부조리는 여전히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세종시 도시계획 수립에 관여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공무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주 경찰은 행복청과 국토부에 근무 중인 공무원 형제의 세종시 개발 예정지 인근 노른자 땅 투기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앞서 전 청장과 간부 공무원들의 투기정황도 포착됐다.

그 사이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유령청사 및 특별공급 논란도 불거졌다.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에서 이미 두 달 넘게 대대적인 투기 수사를 진행했지만, 공직사회 투기 의혹이 잇따르면서 관련 수사의뢰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행복청은 세종시 신도심 내 도시계획 수립, 광역도시계획 허가 등을 최종 집행하는 기관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다루다보니, 직원 투기 의혹이 '2LH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우선 행복청은 투기의혹이 불거진 과장급 2명을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전 직원을 상대로 세종시 내 부동산 보유 현황과 거래내역 전수조사에 나섰다.

또한 관평원은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를 목적으로 유령 청사를 지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관평원은 세종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금 171억원을 들여 세종시에 새 청사를 짓고 이전을 추진하려다 최종 무산됐다. 이전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소속 직원 49명이 공무원 특공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수본 관계자는 국조실 등에서 먼저 조사가 이뤄지고 나면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국민권익위원회 등 여러 정부기관이 각자 조사를 진행 중이라 공직자 수사의뢰가 줄을 이을 전망이다.

권익위는 지난 3월부터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를 접수해 10건을 검·경에 이첩하고, 31건은 계속 조사 중이다. 금융당국은 투기 의혹 관련 금융회사 현장점검을 진행해 공직자 등 25명을 수사의뢰했다.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을 점검하는 중이다.

LH발 투기의혹사건이 터진 이후 지난 17일까지 경찰이 부동산 관련 범죄 의혹으로 내사 또는 수사한 인원은 총 2319명이다. 국가공무원 80, 지방공무원 164, 국회의원 5, 지방의원 50,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64명 등으로 공직자 전체 수의 약 15%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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