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C&E(옛 쌍용양회)가 영월군 폐석회광산에 추진 중인 산업폐기물매립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 지역 시민사회가 허위 채굴 보고 의혹을 제기하며 당국의 철저한 실태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매립장 건립 반대를 위한 연대 활동에 나선 충북 제천·단양·충주와 강원 영월 주민대책위원회는 “쌍용C&E가 매립장을 조성할 제1지구 광산은 채굴을 종료한 지 20년이 넘었다”면서 “(그럼에도) 쌍용C&E는 허위로 채굴을 보고하면서 폐광을 미루며 원상복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폐광 신고를 하면 광업권자는 훼손한 산지를 복구해야 하지만 쌍용양회는 복구 의무를 피하기 위해 인근에 채굴 중인 광구와 묶어 광업권을 계속 연장해 왔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쌍용C&E가 지역 광물 정보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이미 폐광이 된 광산을 계속 운영 중인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광업권을 연장해 왔다고 보고 있다. 특히 폐광 보고를 고의로 미뤄 1000억 원에 달하는 복구 비용을 절약했을 뿐 아니라, 뒤늦게 폐광을 산업폐기물매립장으로 조성해 막대한 매립장 운영 이익까지 챙기려는 속셈이라는 게 대책위의 설명이다.
실제 쌍용C&E는 영월 서강변 5개 지구에 석회석 광산을 운영 중이다. 산업폐기물매립장 예정 부지인 1~2지구는 거의 60년 전인 1962년부터 영업에 들어간 영월공장 최초의 광산이다. 광산 본연의 기능인 채굴활동은 이미 오래 전 종료돼 현재는 야적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에 대책위는 쌍용C&E는 지금이라도 사업을 철회하고 채굴을 종료한 1~2지구 폐광산을 친환경적으로 원상 복구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이처럼 편법적인 광산 운영을 제재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제천과 단양·충주대책위는 “쌍용양회(쌍용C&E)는 어이없는 폐기물매립장 건설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지난 60년 동안 파헤쳐 놓은 공장과 폐광 지역을 친환경적으로 원상 복구하라”며 “쌍용양회는 지속 가능한대안 사업을 구상하고 실현하는 것이 그동안 인내하고 헌신한 지역과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다운 보은”이라고 몰아세웠다.
이어 “식수와 농업용수 쓰이는 쌍용천 주변 산을 산업폐기물로 메우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면서 위험천만하고 오만한 발상”이라며 “경제논리만 내세우는 기업이 주민의 생명과 안전, 주변 환경이 받게 될 치명적인 위협을 무시하고 있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지하에 균열과 동공·지반침하가 많은 영월 쌍용 석회암 지대에 엄청난 쓰레기를 묻으려 하는 것을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 없다”고 배수진을 쳤다.
제천시와 환경부에 따르면 쌍용C&E는 제천·단양과 연접한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 옛 쌍용양회 석회석 폐광산에 19만 1225㎡ 규모의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키로 하고 인허가 절차에 나섰다. 사측은 매립장으로 유입하는 빗물을 따로 받는 우수박스를 만들고, 매립장 바닥에 철근콘크리트 슬라브를 시공해 침출수 유출을 원천차단하겠다며 환경오염 우려를 일축하고 있지만 충북 북부권과 강원도 시민사회의 반발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제천대책위 관계자는 “쌍용C&E가 폐광에 추진 중인 매립장은 향후 16년 동안 560만 톤을 매립할 수 있는 엄청난 규모로 환경부에 의해 특별 관리되는 산업폐기물을 매립시설”이라면서 “여기에는 폐유, 폐산, 폐알칼리, 폐플라스틱 등 사업장폐기물들이 모두 해당해 인근 지역 주민과 생태계에 치명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관계자는 “폐기물매립장 예정지에서 제천시 상수원인 장곡취수장까지 거리는 3.5㎞에 불과하고 제천시 송학면 소재지와는 2.5㎞에 불과해 쌍용 폐기물매립장은 제천시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최대 위해 요인”이라며 “환경파괴적인 산업폐기물처리장을 막는 데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