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교 들여다보니

전산화되는 보조금

보조금 사용 단체들의 예산 남용‧오용 문제는 해묵은 과제다. 지금도 전국 보조금 단체들의 부실한 예산사용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다. 감사원의 ‘지자체 사업성 기금 집행실태’보고서를 보면 최근 울산시가 북한에 콩기름 지원해 주는 단체에게 1억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해 시정조치를 받았다.

이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최근 4년 간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건수는 40만 9075건. 환수액은 1904억 2000만원에 달한다. 매년 증가하는 보조금의 규모에 비해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매번 제기된다. 그럼에도 예산은 증가세다.

올해 편성된 국고보조금 예산은 97조 9000억원으로 정부 총예산 가운데 약 17%를 차지한다. 이중 지방보조금 매칭액도 상당수.

액수가 크다보니 해마다 지자체는 보조금 관리로 골머리를 앓는다. 청주시도 올 초 사회복지분야에서 민간위탁금 1억원 이상을 받는 14개 단체, 18개 사무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21건에 대한 시정‧주의 등에 대한 조치를 내렸다. 개별적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도 2명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후원금 관리, 납품업체 관리 등이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 관련 규정, 행정절차에 대한 인식이 미흡했다”며 “보통 실무과의 감사를 통해 문제의 소지가 적발되면 단체를 개별 감사한다. 그중 고의적인 위법‧부당 사례가 발견되면 추가로 조치지만 최근 3년 간 보조금 지급 단체를 직접 감사한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매년 적발되는 사안이 비슷하다보니 정부는 통합관리하기 위해 보조금 관리 전산시스템을 마련했다. 먼저 2016년 지방재정365를 시작하고 2017년에는 국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이나라도움(e나라도움)을 개통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 외에도 부처별로 개별 관리하는 프로그램도 있어 통합관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청주시 지방재정365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교육청 등의 재정관리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지방재정365’ 서비스를 도입했다. 청주시도 이를 이용 중이지만 출연 출자 기관들의 참여율은 낮은 편이다. 프로그램의 사용이 의무가 아니고 사회복지분야 등에서는 복지부 등에서 제공하는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국 지자체의 세부사업 수가 44만 3519개인데 반해 지방재정365에 등록된 사업 수는 27만 8230개로 전체의 약 60% 수준에 머물렀다.

이면에는 전산등록에 어려움을 표하는 출자출연기관, 민간단체의 회계담당자의 사정도 있다. 이 때문에 결산시기에 청주시 담당부서는 빠진 서류와 절차를 보충하느라 야근이 반복된다.

게다가 전산시스템이 이중으로 일처리를 하게 되어 있어 없느니만 못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청주시 출연기관 관계자는 “지방재정365을 사용하면 지원금이 기관의 계좌에 입금되고 각종 증빙자료를 전산에 등록해야 한다. 수기로 일을 처리하나, 전산으로 처리 하나 사실 별 차이가 없이 지출 건 당 통장사본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전산등록, 결산서류철 작성 등으로 일만 이중이 된다”고 말했다.

차세대 재정정보시스템 구축

국고보조금의 경우에도 통합시스템 이나라도움 등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강제규정이 아니다보니 참여율이 적다. 이 때문에 모든 국고보조금사업을 이나라도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정부의 목표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청주시와 관련된 국고 보조금 사업의 경우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나라도움에 등록된 것은 공모사업 4건. 보조사업 31건이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정부는 지방재정시스템을 손보기로 했다. 현재 1074억원을 들여 차세대 재정정보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차세대재정정보부 관계자는 “지방재정 프로그램의 통합관리를 위해 행안부와 연계해 2022년 1월 시행, 2024년 1월 완전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규 프로그램은 공모‧사업수행‧집행‧정산‧사후관리까지 보조금 집행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고 보조금 검증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만약 A단체가 국가와 타 지자체에서 같은 명목으로 보조금을 받고 있다면, 중복지급 받는 것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A단체의 대표자와 관계된 사람이 강사비 등 일부 사업비를 부정 수급하는 경우도 사전에 막는다. 또한 A단체가 무자격자라면 사전에 적발할 수 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입‧출금 내역이 전산을 통해 관리되기 때문에 사업건별로 통장사본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는 중복업무를 줄일 수 있다.

다만 강제규정이 없는 점은 개선할 문제로 꼽힌다. 관련 법률이 7월에 시행예정이지만 프로그램 구축에 대한 내용이 주이고 사용에 대한 규정은 미흡하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아직 논의된 사항이 없다며 “시스템 시행 후 현장에서도 요청사항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향후 하나씩 개선해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