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당과 정부가 제5차 국민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재난지원금의 1인당 지급액은 25만~30만원 범주 안에 있다.

문제는 고소득층 20%는 빼고 소득 하위 80%에 주겠다는 것인데 벌써부터 그 ‘기준’을 두고 말들이 오간다. 언제나 금을 그으면 경계가 생기고 들어간 자와 억울하게 못 들어간 자가 나뉘게 된다. 각 가계마다 사연도 다양하다. 월급은 많지만 부채가 많을 수도 있고, 반대로 월급은 적지만 재산이 많을 수도 있다.

정부는 결국 하위 80%를 가리기 위해 각종 개인정보를 검색해 줄을 세울 것이다. 월급 외에도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등 자산을 합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소득 상위 20%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캐시백, 상생소비 지원금으로 보전하기로 하고 하위 300만명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는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략의 기준에 대해 밝혔다. 건강보험료 체계 등을 통해 추측할 때 소득 상위 20%는 1억원 정도이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가 2000만 가구 정도면 400여만 가구가 상위 약 20%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2021년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 범위는 △1인 가구 월 365만5662원 △2인 가구 617만6158원 △3인 가구 796만7900원 △4인 가구 975만2580원 △5인 가구 1151만4746원 △6인 가구 1325만7206원 수준이다. 이보다 월 소득이 아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자. 월 건보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하면 하위 80%는 4인 가족 기준 직장가입자 37만6159원, 지역가입자 41만6108원이다. 5인 가족이면 직장가입자 42만3946원, 지역가입자 46만8665원이다.

이번에 국민지원금을 포함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은 33조원 규모로 편성된다. 이는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3차 추경(35조1000억원)에 버금가는 액수다. 기정예산 3조원까지 더하면 전체 추경 규모는 36조원까지 늘어난다.

우리사회에서 항상 상위 몇 %라는 말은 있어도 하위 몇 %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다. 세금이나 지원금 등 돈의 문제에 있어 공정의 잣대를 들이대기는 참 어렵다.

많이 버는 사람이 어쩌면 세금도 많이 내지만 지원금은 ‘적게’받으니, 이걸 공정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정부는 지난해 2차 추경 당시 전국민 70%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원칙을 결정하면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번엔 하위 80%다. 공정한 지원금 배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사회 ‘배분’을 둘러싼 갈등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정답을 찾기도 어렵다. 어떤 정책이 효과가 있었는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