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주민들, 송전선로 국책사업 반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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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주민들, 송전선로 국책사업 반대 논란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1.07.0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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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화 하라”…음성LNG발전소∼신충주변전소 간 345kV용 선로
음성LNG발전소에서 출발해 345kV 송전선로가 이어질 신충주변전소 모습.
충주시청 앞에서 개최된 345kV 송전선로 설치사업 반대 집회.

[충청리뷰_김천수 기자] 음성천연가스발전소(음성LNG발전소) 건설 및 운영과 연계된 345kV 송전선로(송전탑) 건설사업에 대해 충주지역 주민들의 집단적인 반대 목소리가 분출됐다. 6일 오전 충주시 주덕읍과 대소원면 주민 100여명은 충주시청 광장에 모여 송전선로 사업 백지화를 외쳤다. 이들은 고압송전철탑 절대반대, 입지선정위원회 해산, 송전탑건설 결사반대, 송전선로 철회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집단 시위를 벌였다.

‘충주시 송전탑 백지화 비상대책위원회’ 명의로 열린 집회는 시청앞 시위에 앞서 먼저 음성읍에 있는 한국동서발전 음성그린에너지추진본부 앞에서 개최됐다. 이날 집회에는 발전소 입지 인근 마을 사업반대 주민 30여명도 동참했다. 집회에선 4800여 명의 반대서명지가 충주시 관련부서 관계자에게 전달됐다. 아울러 일부 입지선정위원들은 위촉장을 찢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송전탑비대위는 결의문에서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송전탑 건설은 충주시민에게 큰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주민 의견 청취 등 절차가 없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특히 송전탑 설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대해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인사들로 구성돼야 함에도 임의로 마음에 맞는 인사들로 구성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덕읍 주민대표 추천 이전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해 더 이상 사업진행을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입지선정위 선정 무효”

비대위는 “주덕읍, 대소원, 신니면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 ‘송전탑 건설 백지화’를 주장한다”며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집단행동으로 무기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종합적으로 비대위는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동서발전의 전원개발 사업과 송전탑 345kV 건설 불허 △동서발전은 입지선정위원회를 해산하고 송전탑 건설 백지화 △음성군과 동서발전은 음성변전소의 345kV 시설 확충 △충주시와 충주시의회는 본 사업 철회 때까지 앞장설 것 등을 촉구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7일에는 주덕읍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산업부와 권익위 등 기관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또한 대소원면 주민들도 반대서명을 진행했다. 같은 달 25일에는 발전소 실시계획 승인과 관련한 산업부, 음성군, 발전소 반대위 3자 간 대화에도 20여명이 지원 성격으로 참여했다.

현재 345kV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는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에는 비대위가 조직되면서 8∼9명이 탈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전선로 경과지를 정하는 기능을 가진 이번 입지선정위에는 선로가 지나게 될 음성군의 음성읍, 소이면과 충주시의 주덕읍, 대소원면, 신니면에서 각 3명의 주민대표가 포함됐다. 아울러 학계, 시민단체, 언론, 갈등관리, 지자체, 관계사 등 인사들이 들어갔다. 입지선정위에서 탈퇴한 인원은 주덕읍, 대소원면 주민대표들과 신니면 대표 일부 외 시민단체 대표 일부인 것으로 파악됐다.

업체 “국책사업 포기 안돼”

이와 관련해 동서발전 관계자는 “처음 위원 선정 당시 주민대표자에게 수락을 요청했지만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면서 “지금에 와서 포함되지 않았다는 명분으로 반대에 앞장서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에는 각 읍면 3명의 주민대표로 늘려 선정할 것을 주장하고 추천까지 했다”면서 “뒤늦게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9차수급계획에 따른 국책사업을 포기하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덧붙여 “주민들과 원만한 대화를 통해 송ㆍ변전설비 지역 보상법에 따라 합당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선정위원을 추천하고 반대에 나선 이유에 대해 주덕읍 이장협의회 관계자 A씨는 “4월 9일 3명의 선정위원을 추천한 뒤 너무 빠르게 진행됐다”면서 “선로가 지나는 화곡리 등 주민들에게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만 당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며 백지화 요구를 고수했다. 관련법에 따른 보상대책에는 “어찌됐든 국책사업이든 아니든 백지화를 요구한다”고 분명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주민 반대 움직임과 관련해 동서발전 및 시공사 관계자들은 전날 충주시청 브리핑룸을 방문해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업체측은 "오는 2023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직선거리 기준 음성발전소∼신충주변전소 15㎞에 345㎸ 규모의 송전선로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송전선로의 대략적인 위치는 입지선정위를 통해 경과지가 확정돼야 알 수 있다”며 “대략 45∼50개의 송전탑이 세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설명회는 경과지 1차 결정 뒤 열린다”며 “설명회에서 나온 주민 의견은 다시 열리는 입지선정위에 반영돼 경과지가 최종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는 2개 노선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기업인 한국동서발전이 추진하는 음성발전소∼신충주변전소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돼 있다. 해당 사업은 고시의 별첨7의 주요 송변전설비 건설계획 '발전소 연계' 부분에 기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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